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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2-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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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 미래통합당 안성시장 후보.. ‘5만원 기부혐의’ 벌금 80만 원 선고

기사입력 2020-12-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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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세용. 이하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이영찬 전 미래통합당 안성시장 후보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영찬 전 미래통합당 안성시장 후보는 공도읍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축구클럽에 5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928일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영찬 전 미래통합당 안성시장 후보는 2019113일 공도읍 대림동산 축구장의 스탠드와 구령대 사이 계단에서 축구클럽 사무장에게 회원들 위해서 물을 사먹든 음료수를 사먹든 밥을 사먹을 때 보태서 쓰라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 5만 원을 주어 기부행위를 한 혐의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는 공직선거 법이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후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벌금 100만 원500만 원) 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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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만원80만원
    2021- 01- 13 삭제

    5만원도 벌금 80만원인데 안성시는 시장도 국회의원도 모두 선거법 위반인가요 선거본부에 행정을 잘하는 전문직원을 꼭 두세요 어리버리 하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요 하지 말고 사무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지말고요

  • 김부라
    2021- 01- 04 삭제

    이영찬후보가 5만원기부하고 벌급80만원이니 김부라 시장은 벌금얼마나낼까?? ㅎㅎㅎㅎ 아마 우석제시장정도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