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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의체 모여서 말장난하고 있었다 고삼새마을어업계, 생존권 보장 요구

상생협의회 열리는 안성맞춤아트홀 앞에서 집회, 피해액 452억 원 보상 요구
‘SK하이닉스는 바이패스 하지 않고 고삼저수지 방류로 1,300억 원 비용 절감’

기사입력 2020-12-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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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저수지에서 낚시업과 어업을 생계로 하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고삼새마을어업계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고삼새마을어업계 SK비대위. 위원장 유성재)는 용인SK하이닉스의 오염수가 고삼저수지로 방류되면 영원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용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가 열리는 안성맞춤아트홀 앞에서 집회도 가졌다.

고삼새마을어업계 회원(계원)들은 고삼저수지를 생계 수단으로 3대째 어업과 낚시업을 이어오고 있어 고삼저수지가 오염되어 어업과 낚시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날 집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삼새마을어업계에서 소수의 주민들만이 참여했다.

용인 SK하이닉스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고당리·죽능리 일원 4484,075(135만 평) 부지 조성에 17,904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를 고삼면 쌍지리의 765kV 신안성변전소에서 끌어가 해결하고,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오폐수 136만 톤을 고삼저수지와 한천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용인SK하이닉스 산업단지가 고삼저수지에 136만여 톤에 이르는 고온의 오폐수 방류하면 고삼저수지와 주변 생태계가 파괴돼 더 이상 어업과 낚시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고삼새마을어업계 회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용인시청 앞에서 1인 시위와 상생협의회 회의 등이 열리는 곳을 찾아다니며 집회를 하고 있다.

고삼새마을어업계 SK비대위는 “36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인한 생태계교란과 급격한 수위변동, 고수온(연평균 20, 겨울철 17)으로 인한 녹조문제, 반도체유해물질의 방류수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이제 고삼새마을어업계는 더 이상 고삼저수지에서 어업 및 낚시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SK는 당초계획대로 고삼저수지 하단에 바이패스를 하지 않고 고삼저수지에 직접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함으로써 1,300억이라는 바이패스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SK는 국가적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선량한 고삼새마을어업계를 죽여가며 그룹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이해관계자인 고삼새마을어업계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고삼새마을어업계는 고삼저수지에서 어업과 낚시업 등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회원(계원) 36명의 재산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좌대, 연간 방문자(3만여 명), 영업활동 등의 자료를 토대로 폐업과 이주보상비를 계산한 결과 452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해 제시했다.

안성맞춤아트홀에서 SK하이닉스 상생협의체 회의 열려<br>주민대표들 “SK의 말장난 들을 수 없어서 중간에 나왔다

이날 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의회체4차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 회의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축소 반영되거나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용인SK하이닉스의 최대 수폐자인 SK측은 대부분 안성시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대해 수용 불가입장을 밝혔다.

안성시가 건의한 100만 평의 산업단지 물량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규모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 3년 동안 내려오는 물량이 150만 평~160만 평에 불과해 안성시가 1순위로 제안한 양성면 방축리 26만 평은 우선 반영될 수 있지만, 2순위인 원곡면 지문리 54만 평과 보개면 가율리 36만 평은 물량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안성시는 당초 고삼신창산업단지 60와 대갈산업단지 742,300에서 양성면 방축리, 원곡면 지문리, 보개면 가율리로 변경했다. SK는 산업단지 개발 참여 조건으로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화학업종과 물류 업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용인 평온의 숲 이용료 감면(안성 전 지역)에 대한 안성시가 인허가 시점인 2021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반면, 용인시는 건물 착공시점인 2023년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2022년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인시 학교급식에 안성농산물 사용은 받아들여졌다. 용인시는 현재 학교급식에 40%정도만 지역농산물 공급하고 있어, 안성 농산물이 60%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SK에 요구했던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지원은, 안성시가 당초 1,320억 원 상당의 기반시설 지원에서 최소 420억 원 이상 기반시설 지원을 확약해 달라고 축소해 요구했지만, SK200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안성시의 농산물 피해발생 대비 자조금 200원에 조성에 대해서도 SK는 자조금 적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공공급식센터 설립비용(80억 원) 공동부담에 대해서도 SK수용 불가’, 스마트팜 건립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어업활동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입장을 밝혔다.

다만, SK하이닉스 산업단지내 안성농산물 우선구매(매년 4,000톤 이상 식자재 공급)에 대해서는기존거래처(40%)로 인해 SK측에서는 일부(최대 60%)만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성재 위원장은 이날 회의 분위기에 대해 “SK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SK하이닉스 오염수는 고삼저수지에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한천에 방류하는 것이라는 말장난을 해 주민 대표 4명은 회의 중간에 퇴장했다면서 이번 사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SK가 행정기관에 책임을 미루고, 검토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심지어 검토해도 소용없다, SK그룹에서 수용 안 할 것이다. SK하이닉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심지어 주변 오염원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발표해 벌써부터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분쌓기를 하고 있었다.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선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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