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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1-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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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규민 국회의원 벌금 700만원 구형

법원 선고는 2월 3일 예정...추가기일은 2월 10일

기사입력 2021-01-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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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의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규민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규민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열린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김학용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이규민 국회의원 후보 당시 자원봉사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규민 국회의원 측이 사전에 법안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했는지(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차이, 바이크와 260cc 이상 오토바이의 차이)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가 진행됐다.

증인심문 후 검찰 측은 증거 채택 과정을 거친 후 이규민 국회의원 후보의 공보물이 발송된 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이규민 후보가 김학용 국회의원 후보를 앞선 반면, 허위사실이 알려진 후 실시된 본 투표에서는 김학용 후보가 이규민 후보를 앞섰다, 문제의 공보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수많은 증거들이 제시됐지만, 실질적인 증거는 공보물뿐이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본인의 취미생활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라며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함께 실시된 안성시장 선거, 비례 국회의원 투표의 득표율이 비슷하다고 주장해 선거에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규민 국회의원의 결심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 일정 등으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210일 오전 1030분을 추가 기일로 정했다.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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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뽑자
    2021- 01- 13 삭제

    남의정책을 비방하지 말고 내정치철학을 내새우고 향후 안성발전계획만 공약 햇으면.... 이런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 발전을 위해서
    2021- 01- 08 삭제

    안성시에 관리하는 공무원 근무한 분들중에 각종 위원회 기관사회단체장 부부,친족,집안되는 혈연관계는 위원회 퇴출, 읍면동 기관사회단체장 퇴출하도록 하세요^^

  • 도시프로젝트
    2021- 01- 08 삭제

    싸움질만하는 정당 정치인 퇴출하고, 안성발전에 올인해 줄 사람 뽑자. 지긋지긋한 소돼지들 판치는 세상 청산하고, 사람살기 좋은 도시 만들어보자

  • 낙후도시
    2021- 01- 08 삭제

    자치안성신문 기사내용 글을 보면 18년 동안 보수당 기자분으로 글을 내용을 쓴다고 한다.

  • 한마디~~
    2021- 01- 08 삭제

    안성시는 읍면동 보수당위원장, 읍면동체육회장,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보수정치직원이 움직이는데 있어 보수가 국회의원, 시장을 하더라도 안성시 세금 예산은 보수당 사회단체장등 활동하는분들에 쓰일돈 같아 안타깝다~~

  • 새인물
    2021- 01- 07 삭제

    이규민이 의원직을 잃더라도 김학용 절대 다시 찍을 일은 없다. 정치권 지들끼리 개싸움하는데 시민들 들러리 서지 않는다. 안성발전에 헌신할 능력있고 참신한 인물 밀어준다. 안성출신 아니라도 상관없다 평택 용인에 끌려다니지않고 대차게 치고나갈 능력만 보여줘라.

  • 우연히
    2021- 01- 07 삭제

    참 우연의 일치인가보네 이젠 김부라 시장차례인가보네 줄줄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