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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1-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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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

기사입력 2021-01-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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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혼인 이 사망을 한 경우 양부모와 친부모 중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답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방법으로는 입양(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고, 양부모의 혈족, 인척과도 친족관게가 발생합니다. 또한 일반 양자 입양은 종래 맺어져 있던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다면 친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지만 친부모와는 친족 관계가 종료되기에 친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반대로 친생자가 친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도 친부모는 친생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친양자의 양부모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데 일반입양이 되었다면 양부모와 친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친양자 입양이 되었다면 양부모만 상속인이 됩니다.

강길복 변호사(무료법률상담 031-655-8181)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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