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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1-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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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SK하이닉스산업단지 상생협의체 ..안성시에 실속도 없이 마무리되나?

산업단지 100만 평 확보 ‘확답은 없고’
직접 피해 고삼새마을어업계 보상은 ‘법대로’

기사입력 2021-01-1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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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이하 용인SK하이닉스 산업단지) 상생협의체가 안성시가 당초 목표했던 100만 평 산업단지 물량 확보는 물론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시가 당초 100만 평 산업단지를 요구했지만, 경기도가 안성시가 요구한 산업단지 가운데 1순위만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했으며,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고삼새마을어업계 주민들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상금액은 관련 법령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애매모호(曖昧模糊)한 표현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성시 등은 지난해 1021일부터 1230일까지 5차례에 걸쳐 6개 분야<수질, 산업단지, 상생협력, 농산물(어업보상 등), 하천, 도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용인SK하이닉스 산업단지 상생협의체 운영을 마무리하고, 11일 오후 3시에 경기도청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용인SK하이닉스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서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보라 안성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 정 철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서명할 계획이다.

용인 SK하이닉스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고당리·죽능리 일원 4484,075(135만 평) 부지 조성에 17,904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를 고삼면 쌍지리의 765kV 신안성변전소에서 끌어가 해결하고,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오폐수 136만 톤을 고삼저수지와 한천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용인SK하이닉스 산업단지가 고삼저수지에 136만여 톤에 이르는 고온의 오폐수를 방류하면 고삼저수지와 주변 생태계가 파괴돼 더이상 어업과 낚시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안성지역 농업과 환경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고삼새마을어업계 회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용인시청 앞에서 1인 시위와 상생협의회 회의 등이 열리는 곳을 찾아다니며 집회를 하고 있으며, 농민단체도 안성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해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물량확보와 주민들의 피해 보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성시가 요구했던 100만 평 산업단지 물량확보는 안성시가 요청한 1순위 산업단지 우선 배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는 산지와 규제가 많아 한 번에 100만 평을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없고, 현재 안성에 조성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가장 큰 산업단지는 양성면의 안성테크노밸리로 약 232,000평이다.

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고삼면어업계 주민들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한다고 합의해 협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SK하이닉스 산업단지 상생협의체 협약서 내용을 보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은 어디로?, 안성시민 다 죽이는 협상

협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는 산업단지에서 정화후 배출되는 방류수의 연평균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3mg/L 이하로 계획하되, 실제의 방류수는 연평균 2mg/L 이하의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며, 수온은 동절기에 17이하로 유지 경기도는 2021~2023년 산업단지 물량배정 시 안성시의 요구안 중 1순위는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가용물량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 용인시는 용인평온의숲 이용료(화장 및 봉안시설)202211일부터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성시민 전체에게 감면혜택. 다만, 적용 시기는 용인시의 관련 조례개정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SK하이닉스()는 위탁급식(캐더링) 업체 모집 공고 시 쌀은 안성·용인 지역의 쌀을 사용하고 기타 농산물은 안성·용인 지역농산물을 80% 사용하도록 하되 계절적·지리적 요인으로 수급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 용인시는 관내 학교급식 공급 농산물 중 용인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농산물의 50% 이상을 안성농산물로 공급하며, 원삼농협이 산업단지에 건립 계획 중인 로컬푸드 판매장의 농산물을 용인시와 안성시의 농산물로 구성하여 판매 고삼저수지 어업인의 어업면허 폐지 등을 위한 보상을 2025년까지 하고 보상된 시설물 철거 등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되, 보상금액은 관계법령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재원조달방안 등은 부속협약서 체결) 경기도는 한천이 포함되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시행 경기도는 안성시 발전기반 강화를 위하여 안성시 북부도로망 확충을 위한 노선반영 등 필요사항을 안성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유성재 고삼새마을어업계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삼어업계 보상과 관련해 지난 5일 안성시 부시장과 경기도 정무수석 등 관계자, SK 건설 부장, 고삼새마을어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감정평가를 보상가를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고, 안성시 부시장도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계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김보라 시장과의 면담에서 고삼새마을어업계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을 하고, 금액이 남으면 고삼저수지 수변이나 피해를 보는 다른 단체에 나누어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김보라 시장에게 다시 사실관계를 파악 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고 끝났고, 김보라 시장도 동의했는데 갑자기 상생협의체를 마무리하는 협약서를 체결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되기는커녕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협약서가 체결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 김보라 시장은 농산물 판로 확보와 어업계 보상 방법이 완결되지 않으면 상생협의체 협약서 최종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보상 방법 등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에서도 없었던 부속 협약서를 들먹이면 이미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농민단체 관계자는 거대도시 용인이 이득을 보자고 소도시인 안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이냐? 지역적으로 공정하게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인구 적다고 안성을 이렇게 내팽개치면 안 된다. 그동안 안성시가 SK하이닉스와 관련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서부권 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유천·송탄취수장 규제도 해결도 못하는 협상이 무슨 협상이냐? 한천 주변 6개 읍면동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안성시가 안성 전체의 문제를 일부 지역의 문제로 협상을 하면 안성시민 다 죽으라는 이야기라며 협약서 내용을 보면 안성시는 그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북부도로와 하천 정비는 국가와 경기도가 해 주는 일이고, 용인 화장장 사용은 안성시민 이용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산업단지 100만 평도 안된다는 것이고, 고삼저수지 주민들의 보상은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안성농산물이 용인의 학교급식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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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를 위한 대표인가?
    2021- 01- 16 삭제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안성시민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다른 시와 협상을 하였으나 그 성과나 내용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으로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읍니다. 수임받고자 한 자가 위임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배신행위이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당연한 법리입니다. 더하여 대표하여 체결한 협약내용을 은닉, 비공개하는 행위는 배임으로 후대에도 지탄받을 것입니다. 안성시민을 위하여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 안성발전
    2021- 01- 12 삭제

    안성은 도대체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거냐 또 몸만대주고 실익은 하나도 없는거임? 시장은 뭐때문에 합의를 해준거임 대체... 제발 다 계획이 있기를...발표만 못한거고

  • 농업끝
    2021- 01- 11 삭제

    안성 농축산물 똥값될듯... 차라리 잘 됐네. 이번 기회에 농축산업 포기하고 도시개발에 전념해라.

  • 개탄스럽다.
    2021- 01- 11 삭제

    이럴려고 우리손으로 시장.국회의원 뽑았던가? 너무도 창피하고 내 손가락 꺽어버리고 싶다. 다~퍼줘라. 그게 안성의 특기아니냐. 폐수에 오염된 안성. 지도상 에서 없어져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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