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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1-2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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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유임금’ 강제적 공로연수 논란

사무관 A씨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공로연수명령 취소’ 소청서 접수
안성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처리

기사입력 2021-01-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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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15과 신설 등으로 인한 대규모 상반기 인사를 앞두고 올해 11일 자로 공로연수와 파견연장, 복귀 및 복직, 휴직, 신규임용, 계약 만료에 따른 면직 등 총 54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 중 공로연수자 명단에 들어간 14명의 공직자 중 A사무관은 본인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안성시가 직권으로 공로연수명령을 내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무관 A씨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한 소청서에서 공무원법 제18조에 명시 된 소청인의 진술권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 직권 인사를 강행했다면서 공무원법 제62조에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무시하고 시··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안성시의 인사위원회의 구성 요건중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 및 외부 인사위원으로 하여 의결한다. 그런데 안성시의 내부 위원은 20201224일자 행정복지국장은 명예퇴직으로 공석이고 산업경제국장은 정기휴가 중으로 31일자 공문으로 202111일자로 공로연수 중이고 위원장인 부시장은 31일자 인사 발령으로 광주시 전출을 받은 상태로 요건 형성이 안 되었고 본인은 공로연수 파견을 동의하지를 않은 상태이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은 그동안의 과오로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의 불법 미행과 징계로 20141월 감봉 1월과 부가금 61,600원을 납부와 향응 제공을 받은 사실로 퇴직 시 수여 받는 정부 포장도 받을 수가 없고 명예퇴직 시 1계급 특진제도도 수혜받을 수가 없어 남은 정년기간 후배들에게 사죄의 마음으로 유정의 마무리를 하고 잔여기간을 근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소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사부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 그리고 공로연수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공로연수는 공무원 신분이 살아 있다. 직권면직·해직·파면 등의 징계와 공로연수는 별개 사항이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대상은 20년 인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있다.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 일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해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안성시에서 공무원에 대한 강제적 공로연수 문제는 지난 2013년에도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었던 박재균 안성시의원은 제10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2013219) 시정질문에서 공로연수를 무노동 유임금의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박재균 안성시의원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82호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안성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운영제도는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2007년도부터 시행하여 왔다. 2011년도부터는 정년퇴직 1년 이내 인자로 확대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반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실상 무노동 유임금의 불합리한 예산낭비와 공로연수 파견 근무자 수만큼의 총액인건비 소진으로 인력수급에 문제를 야기함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공로연수 운영제도는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인력 운영으로 볼 수 없으며 단지 공무원의 승진을 좀 더 빠르게 하는 변칙된 인사 운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황은성 시장은 시정답변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3 1항의 제2호 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442호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에 의거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면도 있고, 향후 정년 연장 등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도 있어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공로연수는 희망자에 한해서 6개월 또는 1년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변 한 바 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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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의바람
    2021- 01- 13 삭제

    안성 정치인 공무원 수준 안성시민들 눈높이에 많이 모자란다. 답답한 시민들 속시원히 해줄 능력자 없으면 외부에서라도 수혈해야 하지않겠나? 주구장창 수십년 뭉개고앉아서 꼰대짓 못봐주겠다

  • 공무원
    2021- 01- 13 삭제

    누구는 퇴직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승진시켜서 정년퇴직시킬려고 그러나 참 너무나도 어이없다 아니 6개월짜리 국장이라니 한심하다 뭔 국장열할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뭐 능력이 탁월하다면 몰라도 그렇치도 않다는 것이 정문이다 앞으론 좀 나아지겠지 함며 기대함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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