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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3-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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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억강부약(抑强扶弱)으로 '기본'을 바로 해야 희망이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의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

기사입력 2021-02-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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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누구나 공평하게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제시
저성장 극복, 기회 창출 등 선순환 경제 실현 발판

대한민국을 앞선 행정으로 리드해 가고 있는 경기도!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경기도정 운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도정의 주체인 도민과 소통을 통한 도민중심의 키워드를 살려내며 빛을 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방향성으로 기본을 바로 해야 희망이 있다며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을 제시하고 있다.

2021년을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의 도정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31개 시·군 우수 언론 협의체인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회장 김숙자)억강부약을 주제로 지난 10일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과 간담회를 겸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본과 원칙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들어본다.

지난 2020년 경기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도민에게 높은 인지도를 보이거나, 많은 지지를 많이 받은 정책이 있다면?

지난해 12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경기도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도정정책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인지도 조사 결과 경기지역화폐(98%) 마스크 의무화 등 코로나19 보건방역정책(93.8%) 재난기본소득, 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경제방역정책(93.1%) 청년기본소득(89.9%) 24시 닥터헬기(84.7%) 수술실 CCTV(84.1%) 고교무상급식(83.6%)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81%)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79.5%)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79.3%) 등이 상위 항목으로 제시됐다.

지지도 조사 결과는 역학조사관, 선별진료소 확대 등 코로나19 시설 방역정책(92.4%) 수술실 CCTV(92.1%)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90.7%) 24시 닥터헬기(90.1%) 경기지역화폐(89.4%) 아프리카돼지열병(89%) 신천지 강력대응, 마스크 의무화 등 코로나19 보건방역정책(88.8%) 경기도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88.1%)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대응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87.5%) 혁신산업 클러스터 조성(86%) 등이 제시됐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에도 도민에게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 경기도의 정책 계획은?

민선7기 경기도의 핵심가치는 공정이다. 공정 가치를 바탕으로 경제적 기본권의 기본 철학을 실현하고, 지속적 경제 성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복지또한 중요가치이다.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각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보건·경제심리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경기도민의 대리인으로서 도민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책과 전망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3차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경제방역에도 매진해야 한다. 3차 대유행이라는 고비를 넘기더라도 대유행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위험이 따름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이 어려울 때는 국가가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일부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우려하지만, IMF 등 국제기구들도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 재정 지출을 권장하고 있다. 국가 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이상 지급한 타 국가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지급 문제는 의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골든타임문제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경제 분야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걷잡을 수 없다. 비상시에는 비상한 방안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움직여야 한다.

경제적 기본권이란?

국가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구성원인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에게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포함해 교육·의료·안전 등의 공공 재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경제적 기본권이라 한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저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에 희망을 더할 수 있다. 기회를 창출해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소득 불균형에 따른 경제 침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할 시기이다. 경제적 기본권의 확대는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다.

장기적·근본적인 판단은 표면적·단기적 판단과 분명히 구분됨을 인지하고 있다. 국민들이 기본적인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누리며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이다.

디지털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며, 생산과 노동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기술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인간의 노동량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노동량은 감소해도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대비책 없이는 마이너스 성장이 반복되고, 결국 시장의 침체화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 없이는 경제 성장도 없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더욱 널리 확산하기 위해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와 농촌기본소득 시행 등 관련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결정 이유는?

화폐 가치는 어떤 시기를 겪는가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위기 상황에서 미래 자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코로나19로 도민이 고난을 겪는 시기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했다. 또한, 경기도의 채무 비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적다. 보유하고 있는 기금 등 유용자산을 활용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이다.

과거에는 기업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생산·소비·투자 등의 성장을 이뤘으나, 현재는 소비가 위축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지원금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소비에 유효기간을 책정해 경제의 활성화를 도왔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납부한 세금도 다를 수 있다. 세금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에서 차등을 둔다면, 성실한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금액에서 차등을 두기 위한 선별 기준도 불분명하다. 이에 금액에 차등을 두지 않고 경기도민 누구나 같은 금액을 기본소득을 지급받도록 결정했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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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에소원은철도
    2021- 02- 21 삭제

    평택에서 안성을 경유하여 강릉 동탄에서 안성을 경유하여 청주공항

  • 지하철이들오와야안성
    2021- 02- 20 삭제

    지하철이들어와야 뭐드지 명분을 만든다 철도 -지하철이 없는지역 도시에 누가 사람이 몰리겟는가! 지하철이 들어오면 인프라형성의명분이 된다 아무것도 없는지역에 지하철 철도가 들어오겟는가 안성의 기득권을 버리면 지하철은들어온다 지금의 안성에서 안주하는사람들이 많다

  • 공도시민
    2021- 02- 20 삭제

    이규민 국회의원 요즘 뭐하시오?... 이재명 최측근 자랑하고 의원뺏지 달고나서 종적을 감추셨나? 밀어준 안성시민들 표심에 보답해야하지않나요.... 낙후된 안성 발전 시키는게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행여 온가족 강남에 둥지틀고 배부르고 등따뜻한 생활에 젖어있는건 아니것쥬? 안성시민들 실망시키면 안됩니다.. 명심하시길...

  • 냉정한 민주주의
    2021- 02- 19 삭제

    인구가 힘이다. 안성시 인구유입 정책에 총력해야 안성은 살아남는다.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는 정치권력으로 부터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유권자 표심만 바라본다. 안성의 정치권과 공무원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안성시 인구유입과 도시발전 위한 정책에 총력해주길 바란다.

  • 철도바라기
    2021- 02- 19 삭제

    우리 안성에 철도 빨리 놔주세요 그리고 경부고속도 옆[안성대교-입장구간] 충청도 에서 지은 축사 좀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