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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3-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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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되나요

기사입력 2021-02-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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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은 같은 학원에서 만난 (15)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남이 최근 다른 여자를 만나자 이에 불만을 가진 녀가 남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남은 형사처벌을 받나요

답변: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지만 13세 미만의 사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지 않다고 보아, 성관계 등에 동의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자 국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2020429일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법률은 2020519일 공포되고 그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형법에 의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남이 녀와 성관계를 가진 시점이 개정 형법이 공포시행된 날 이후라면 미셩년자의 제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강길복 변호사(031-655-8181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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