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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경기도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식서한에 화답 “신뢰 표명 환영”
대북전단금지법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 열려

기사입력 2021-02-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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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최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필요성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유엔(UN)이 화답한 것과 관련, 공식 성명을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동법 시행에 관한 신뢰를 밝혀주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UN사무총장 대변인실이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에 대해 즉각적으로 동법 시행에 관한 신뢰를 표명했다면서 그동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그 노력의 소중한 결실로, 한반도 분단의 현실에서 생명권, 신체의 안전, 재산권 등 도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달 29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 등에 공식서한을 보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며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 차원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유엔은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알고 있고, 한국 내 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가치인 인권 의무준수라는 전제하에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율성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유엔 외에도 당초 청문회를 추진하려 했던 미 하원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물론, 전 퍼시픽포럼 연구원 톰 코번 등 국내외 각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열린 셈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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