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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3-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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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경기도 승소

서현옥 경기도의원 “평택시민의 땀과 눈물의 결실”
매립지 70% 평택시 귀속, 20년 경기도-충남도간 법적분쟁 종료

기사입력 2021-02-2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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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분쟁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지난 4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최종 선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충청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지난 20155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평택당진항매립지 전체 962,336.5679,589.85(70%)는 평택시 관할, 282,746.75(30%)는 당진시 관할로 분할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1997년 헌재가 인정한 국토정보지리원의 해상계선을 무시한 것이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분쟁 당사자인 충남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위법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법원은 “2009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생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면서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하여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은 199712월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 일부가 준공되면서 이에 대한 토지등록을 문제 삼아 20009월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돼 20여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경기도 승소로 마무리됐다.

평택이 지역구인 서현옥 경기도의원(안전행정위원회)포승지구 매립지를 포함한 평택항 인근 지역은 오랫동안 평택시민과 경기도민이 살아온 소중한 우리의 땅이다. 어렵게 지켜낸 평택항이 수출을 통한 국가경제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 앞으로 경기도와 평택시, 중앙정부와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여 평택항 발전과 포승지구 매립지의 경제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면서 경기도 관계자들이 또 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경기도청을 수시로 방문하고, 평택항 매립지를 지키기 위해 관계 공직자와 전문가들을 만나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다. 오늘 대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그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니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서현옥 경기도의원은 지난 20191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 송부했고, 지난 해 11월과 올해 9월에는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민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주문해, 경기도가 평택항 경계분쟁 대응 TF신설하기도 했다.

서현옥 경기도의원은 또 평택시민과 평택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와 평택역 앞에서 포승지구 매립지의 현황을 알리기 위해 1인 피켓시위를 하는 등 의회 밖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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