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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3-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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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해준 돈 놓고 하는 보상? 안성시는 주민편인가, SK편인가

기사입력 2021-02-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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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삼새마을어업계 주민들이 지난달 13일부터 안성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개월이 되어가고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안성시는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주민들이 고삼어업계 피해 보상 방법에 대한 법리검토 및 대안 제시(이하 손해배상 법률검토서)’를 만들어 안성시에 전달하고, 안성시가 법률검토 시간을 요청하고 있어 주민과 행정기관이 하는 일이 뒤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안성시는 지난달 11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이하 용인SK하이닉스 상생협약서)’를 체결한지 1개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주민들의 보상과 관련이 있는 부속협약서를 주민들과 주민들의 대표인 안성시의원들에게도 SK와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용인시의회의 속기록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안성시가 성급히 용인SK하이닉스 상생협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고삼새마을어업계·농민 등 안성지역의 피해 당사자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협약서를 체결됐다.

이로 인해 용인SK하이닉스 상생협약서 부속협약서에 명기된 200억 원 규모의 금액은 당초 논의됐던 용인SK하이닉스의 용인시 세수 10%, 용인SK하이닉스의 산업단지에서 안성천 하류 32구간의 바이패스 비용인 1,300억 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협상한 것이다.

그리고 안성시는 SK측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200억 원으로 고삼새마을어업계 보상비 지역농산물 판로확대 스마트팜 국도비사업 추진 시 수혜자 부담 비용 고삼저수지와 한천의 수질개선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란다.

안성시가 용인SK하이닉스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정확한 피해를 분석해 금액을 산정했다기 보다는 SK측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힌 200억 원의 금액에 맞춰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미리 정해준 금액을 놓고 그 안에서 보상과 피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안성시가 앞으로 사실상 SK가 정해준 금액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안성지역의 피해를 얼마만큼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피해 협상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당사자와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직접 만나 협상을 하고, 행정기관은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 용인SK하이닉스 협상을 보면 안성시·경기도·용인시 등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수혜자인 SK측은 행정기관 뒤에 숨어 피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SK측을 직접 만나지 못하도록 행정기관들이 막고 있는 모양새였다.

이에 안성시민들은 너무 급박하게 추진된 용인SK하이닉스 상생협약서 체결과 미리 정해진 의문의 SK200억 원에 대해 안성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안성시민들은 안성시가 피해를 보는 안성시민들의 편인지, 아니면 이익을 보는 대기업인 SK편인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안성시는 지금이라도 SK의 입장을 두둔하지 말고, 안성시민의 입장에서 SK·경기도·용인시의 이익에 더이상 안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책임지고 찾아봐야 한다.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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