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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업체를 위한 특혜는 아닐까? ‘공문 기간 마감 전’ 다시 공문 변경?

안성시, 연간 85억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 선정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당초 공문 접수 마감일에 기간 연장·평가위원 후보자 수 변경해 공문 다시 발송

기사입력 2021-02-2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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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공공하수도시설 통합 운영 관리 대행 용역 수행을 위한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문을 변경해 모집 기간을 연장하고, 평가위원 후보자 수를 늘려 어느 업체를 위한 공문변경이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공하수시설 운영업체 선정은 총 100점 만점에 관리부서인 하수도과의 절대평가 60, 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의 상대평가 40점이다.

여기서 선정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안성시가 미리 접수 받은 후보자 가운데 추첨으로 최종 10명을 선정하고 수····가 등의 방법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사실상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이 관리대행업체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대상 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등으로 기초금액이 1849,2772,000(전기요금·상수도요금 별도. 계약기간 202141~2023331)에 달한다.

그러나 안성시는 관리대행업체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평가위원 선정을 위해 모집하는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문을 지난 126일에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발송해 모집인원 30명이 모두 마감되었음에도, 접수 마감일이었던 22일 다시 변경된 공문을 보내 모집기간을 연장하고, 모집인원도 30명 이상으로 늘렸다.

특히, 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의 상대평가는 총 40점으로 1인당 4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관리대행업체 선정에서 우호적인 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많은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는 평가위원 후보자에 특정업체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많이 신청한 업체측이 당연히 최종 10명을 선정하는 평가위원에서 다수를 차지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안성시가 모집 기간을 연장하면서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의 수를 늘린 것은 특정 업체의 인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문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평가위원 상대평가, 100점 중 40점 차지
평가위원 선정 방법은 신청자 중 추첨으로 결정

안성시의 공문을 보면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와 관련하여 기술제안서(사업수행계획)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을 위해 지난 126일 전국의 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경보전협회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공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인원 30(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 평가위원 참가자격은 상하수도(환경포함) 분야 기술사, 대학교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박사학위 소지 필. 대학별 1명 모집), 회계사, 변호사 등이었다.

당시 모집 기간은 22일까지였고, 안성시가 목표로 했던 30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평가위원은 10명으로, 후보자로 3배의 30명을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모집기간 마감일인 22일 안성시는 다시 모집기간을 29일로 연장 공문을 발송하면서 모집인원을 ‘30에서 ‘30명 이상으로 변경했다.

공문결재도 당초 하수도과장 전결에서 주거환경국장 전결로 변경했다.

또 평가위원 선정방법은 평가위원 후보자 중에 입찰참여업체가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평가 당일 추첨해 유선으로 개별 연락한다고 한다.

안성시는 오는 35일 최종 선정된 선정위원의회 평가위원들이 제안서를 평가할 계획이다.

그리고 안성시는 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연장 기간이었던 지난 8안성시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긴급)’를 했고, 23일까지 기술제안서를 제출받는다고 공고했다.

입찰공고에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배점을 보면

절대평가를 발주부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60점으로 참여기술자 30(기술등급 10, 경력 및 실적 15, 교육훈련 5), 참여업체 30(수행실적 15, 신용도 10,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상대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의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40점으로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5(사업수행 목표 3, 사업수행 준비계획 4,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5,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3),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5(시설의 운영계획 7,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5,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3, 환경 정비 계획 2, 운영비 절감 방안 3, 예상문제점 및 대책 3,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2)

발주부서가 평가하는 가·감점이 +1.3-2.0으로 신규기술자고용(+0.3), 법령위반(-1), 대행성과평가(±1) 등이다.

특히, 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상대평가로 실시하는 사업수행계획의 등급별 배분은 수(10%), (20%), (40%), (20%), (10%)로 하고, 점수는 항목별 배점에서 수(100%), (90%), (80%), (70%), (60%) 등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보다 주관적 평가가 들어갈 여지가 있는 사업수행계획 평가를 맡고 있는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의 상대평가 항목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누가 보더라도 평가위원 후보자 추가 모집에 대해 의혹
안성시 더 많은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을 위해 공문 변경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최초 평가위원 후보자 30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마감일인 지난 2일 기간을 연장해 모집 공문을 변경해 발송했다. 안성시가 기간과 후보자 인원수를 변경한 공문을 발송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평가위원 후보자 추가 모집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초 후보자 모집 공문을 변경한 것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위원 후보자를 추가모집을 한 것이 아니냐?”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유사사업의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에 있어 관행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수신처로 선정하며, 후보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수신처에 재직 또는 위촉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모집해 왔다. 그러나 안성시는 수신처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원에 대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후보자 모집방법에 대한 공정성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평가위원 후보자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에 대해 대학 교수들이 이의를 제기해 공문을 변경해 더 많은 분들이 평가위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자격 기준 등은 변경하지 않고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을 늦게 인지한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고, 선착순 30명으로 한정하지 않고 30명이상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대행 대상시설 현황은 총 16개소로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총용량 62,20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총용량 948/),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2개소(총용량 220/), 슬러지 처리시설 1개소(총용량 25/) 등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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