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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3-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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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의소 ‘신관변단체’ 논란.. 전농 등 농민단체 컨설팅 농정 반대

안성시, 26일 농민단체·축산단체 농업회의소 설립 관련 만남

기사입력 2021-02-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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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현재 안성시를 비롯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추진하고 있는 농업회의소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들이 신관변단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안성시의 농업회의소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15구호만 난무한 문재인 정부 농정, 농업회의소 또한 구호와 옥상옥 일 뿐이다면서 농업회의소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농민단체들은 성명서에 정부는 농업회의소가 농정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과연 지금 농정이 관료들과 협치가 가능하기나 한 농정인가 특히 대통령 자문기구이면서 거버넌스 체계인 농특위와의 소통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중앙 집중적 농정체제에서 과연 농업회의소가 지역에서 농정 파트너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재 한국의 농정은 언젠가부터 컨설팅 농정으로 변하였다는 개탄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담기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은 컨설팅 결과물이 정책이 되는 현재 모습에 대한 개탄이다. 우리는 농식품부가 입법화 이후 컨설팅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특히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성시는 농업회의소 설립과 관련해 오는 26일 농업기술센터에 농민단체와 축산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회의소 사례발표와 농업회의소 실행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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