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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4-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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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SK 오염수 방류로 폐업..고삼어업계 보상협의 장기화

수질개선사업으로는 손실보상 ‘어려워’, 손해배상도 ‘곤란’
고삼어업계 “법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조정 합의” 제안

기사입력 2021-03-3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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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용인SK하이닉스)에서 방류하는 136만 톤의 오염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고삼새마을어업계(회장 유성재. 이하 고삼어업계)와 보상방법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보상방법을 찾지 못해 장기화되고 있다.

안성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추진하려 했지만, 고삼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현재 고삼어업계 주민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손해배상도 어렵다는 법률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고삼어업계는 1963년 고삼 저수지 준공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민들의 단체로 고삼저수지를 생계 수단으로 3대째 어업과 낚시업을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고삼저수지가 오염되어 어업과 낚시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에 고삼어업계와 안성시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고삼어업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협의했지만,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고삼어업계는 이날 협의에 앞서 지난 17일 안성시에 어업계가 제시한 협약체결 및 감정평가사 선정 통한 방법으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안성시가 생각하는 스케줄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한 후 안성시가 어업계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인 법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어업계와 안성시가 법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법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 배상 방법에 대해 합의(조정 합의)를 도출한 후 그 기관, 안성시, 어업계 등의 선임한 감정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 밝혀 줄 것을 질문했다.

이에 이날 안성시 관계자는 고삼어업계와 면담에서 구체적인 목적사업(공익사업)이 없이 수질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는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보상은 어렵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능해 법률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보상방법 법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조정 합의 다른 시군 사례 검토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한 후 다시 논의(331일 경)하기로 했다.

따라서 안성시가 올해 111일 경기도, 용인시, SK측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협약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안성시는 고삼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고삼새마을어업계 계원(2021. 1. 11. 기준) 등 고삼저수지 어업인의 어업면허 폐지 등을 위한 보상을 2025년까지 하고 보상된 시설물 철거 등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되, 보상금액은 관계법령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책정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안성시는 고삼어업계 보상과 관련한 부속협약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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