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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4-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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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SK하이닉스 주변..경기도 전직 공무원 등 투기 의혹 발견 ‘고발’

2018년 1월 SK건설투자의향서 보고 동향 파악, 10월 토지매입
경기도, 공무원 A씨와 공모 B씨. 용인SK 사업지구내 토지 매입

기사입력 2021-03-3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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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삼저수지에 136만 톤의 오염수를 방류하고, 고삼면 신안성765KV 변전소에서 전력을 끌어가 안성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이하 용인SK하이닉스) 주변에 전직 경기도공무원 등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경기도가 용인SK하이닉스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가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고발했다.

또 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용인SK하이닉스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한 퇴직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추가로 적발돼 A씨를 추가 고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20181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경기도에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한 것을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SK하이닉스 유치를 공식화 한 20192월보다 4개월여 앞서 201810월 토지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 규모이며 매입금액은 5억 원이었다.

매입자는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다.

또 지난 26일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경기도 조사단)에 따르면 고발조치된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SK하이닉스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지난 2018829일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위치한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며, 같은 해 10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SK하이닉스 유치를 공식화한 20192월보다 6개월 정도, A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매입 시기보다도 2달 정도 빠르다.

당시 B씨는 위 토지의 감정가격(12,9668,000)보다 더 많은 13,220만 원(104%)을 적어냈다.

이어 B씨는 같은 해 124일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단층 단독주택 1(37.84)을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농지 일부(2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으며, 신축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다.

경기도 조사단 관계자는 경매의 경우, 우연적 사실에 기초해 이뤄지는 행위임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한 토지의 위치도 사업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조사단 확인 결과, B씨는 페이퍼컴퍼니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A씨와 A씨 부인은 P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조사단은 A씨와 B씨 등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B씨가 4필지의 부동산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 금지도 경찰에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 조사단은 A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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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토박이
    2021- 03- 30 삭제

    안성 전 김모 국회의원도 고삼스마트ic하이닉스 등등 개발계획을 알고 고삼저수지 최고의 경관 저수지 근처땅을 사들인것 이라는 의혹보도를 보면 개발차액만해도 수억원대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김모의원은 수사 안하나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나?? 이제 전직인데?? 검사님들 모하시는지??

  • 보편성.....
    2021- 03- 30 삭제

    1]이세상은 [보편성과 평균성] 이란게 있는거다, 안성시라고 특별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2]용인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몇백필지 자기들이 토지등기부 발급받아서 조사했드라// 3] 고삼스마트ic주변.........원삼~보개 하이닉스 도로확장된곳.............지구단위하고 알박기해서 못하는 장기미집행시설........우리도 조사해봐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