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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시공사로 신도시사업 이관 촉구

기사입력 2021-03-3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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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은 지난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신 경기주택도시공사(GH)3기 신도시 사업을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드러나면서 LH를 해체하고,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 시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여 탄생한 LH는 자산규모 184, 직원수 9500명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규모와 권한이 비대해지다 보니 주거안정와 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보다는 수익위주의 땅장사에 몰두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통제하기 힘든 거대한 규모와 권한으로 인해 직원들은 투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시되고 있다면서 “LH가 밉다고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 할 수는 없다. LH의 개혁은 강력하게 추진하되 급등하고 있는 집값안정 및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3기 신도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LH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LH는 왕성한 독점욕을 당장 내려놓고 3기 신도시 사업을 GH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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