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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4-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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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성립시 지료청구가 가능한지

기사입력 2021-04-0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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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은 자신 소유의 토지에 사망한 부모님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토지가 경매로 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에게 분묘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이전하지기 않는 경우 지료(토지사용료)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은 지료를 에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답변: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관리하고 수호하며 봉제사를 위하여 해당 분묘의 기지(토지)를 비롯한 필요한 범위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그 토지를 매매 등(경매 포함)에 의하여 처분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며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분묘연고자)에게 분묘의 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당사자 간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고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지료청구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20685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토지소유자 을은 갑에게 묘지의 이장을 청구할 수 없으나 지료는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2년분 이상 지료의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을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길복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031-655-8181)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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