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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4-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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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 새마을어업계 ‘SK부속협약서 공개’ 소송

용인SK 오염수 방류로 폐업… 보상 내용 담긴 협약서 공개해야

기사입력 2021-04-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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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새마을어업계(회장 유성재. 이하 고삼어업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용인SK하이닉스)에서 방류하는 136만 톤의 오염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 관련 내용을 담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의 부속협약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22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삼어업계는 1963년 고삼 저수지 준공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민들의 단체로 고삼저수지를 생계 수단으로 3대째 어업과 낚시업을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고삼저수지가 오염되어 어업과 낚시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고삼어업계는 보상과 관련 내용이 담긴 부속협약서의 공개를 안성시에 요구했지만, 공개하지 않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고삼어업계는 안성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고삼어업계는 소장에서 상생협약서에는 고삼새마을업계 보상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속협약서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성시는 부속협약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7(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생협약서에 수반하여 체결된 부속협약서에는 고삼새마을어업계 등의 폐업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금원 한도,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 절차, 재원조달방안, 지급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SK측의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비밀사항이라 할 수 없다면서 고삼새마을어업계 등은 돈을 수령하는 상대방이다. 수령의 당사자인 원고들은 안성시와의 보상금 협상, 안성시가 제안하는 보상금의 액수, 지급 시기 등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위 부속협약서의 내용을 알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수 없다는 유사 판례 등도 함께 제시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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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라 졸속협상 급행협상
    2021- 04- 07 삭제

    쫄리면 죽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