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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4-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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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시장, 1심 재판 길어진다..호별방문 공판은 아직 시작도 안 해

지지선언 관련, 김보라 시장 지원 여부 공방중 …

기사입력 2021-04-0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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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장판사 김세용)는 오는 428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2일 열린 공판에서 김보라 시장의 지지선언과 관련해 김보라 시장의 지원 여부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 재판(416)으로 미뤄지는 등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또한, 검찰측이 김보라 시장의 공소유지와 관련된 추가 자료 확보를 재판부에 요청한 것도 있어, 자료 확보에 시간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지지선언과 관련해 김보라 시장이 지지선언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유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자, 검찰측이 추가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요청한 것이다.

또 지지선언 이외에 김보라 시장의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관련 시설 방문(호별방문) 공판은 지지선언 관련 공판이 마무리된 후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심 재판이 당초 선고 예정 기일이었던 428일보다 상당기간 길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보라 시장은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서명을 받아 경선운동방법 제한과 서명·날인운동 금지 위반 혐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방문해 호별방문 제한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관련 1심 재판은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김보라 시장은 지난해 108일 기소돼 6개월을 넘기고 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일정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몇 개월은 더 재판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재판에서는 지지선언과 관련해 김보라 시장(선거사무소)의 지원 여부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주요 증인인 지지선언 관련 고발인을 포함한 총 14명의 증인이 신청되었지만, 6명의 증인만 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발인 등 이날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재판 직후 다시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또 검찰측이 추가로 요청한 증인 등이 있어, 다음 재판(416)에도 많은 증인들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 재판에서 주요 증인들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공판에서는 출석한 증인들이 김보라 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선언에 서명했는지에 대해 공방이 일었다.

검찰측은 일부 증인들에게 수사관과 전화통화에서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선언 명부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증인들은 선거사무실에서 서명하지 않았다. 선거사무실 방명록(코로나19 관련)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A단체와 관련된 증인들에게 김보라 시장 후보가 A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날 지지선언에 서명했는지에 대해 질문했지만, 증인들은 간담회 때 서명용지가 없었다. 기억이 안난다고 답변했다.

또한, 변호인측이 A단체 증인의 검찰조사 자료 내용 중 김보라 시장 선거사무소 내부 위치도 그림 자료가 A단체의 사무실 내부 위치도로 (잘못)그려져 있다고 지적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 공방이 일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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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
  • 안성시장
    2021- 04- 11 삭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닦으려한들 닿기나 하것소 시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