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서울방향)와 인접한 태산▪산수화아파트의 고속도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음벽 설치 사업비가 당초 100억원에서 127억2,8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안성시는 당초 사업비의 40%인 40억원(한국도로공사 60%인 73억4,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이었지만,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53억8,800만원을 부담하게 돼, 13억8,800만원의 예산이 늘어날 예정이다.
안성시는 공도읍 용두리 태산아파트(1999년 준공. 593세대, 1,458명)·산수화아파트(2003년 준공. 751세대, 1,964명) 입주민들이 2004년 6월부터 한국도로공사 등에 ‘인접 경부고속도로 교통소음 피해 해결’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소송 끝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다.
이에 안성시는 지난 2019년 10월 한국도로공사, 방음벽 설치추진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교통소음 저감 대책(방음시설 설치)’, ‘장기 민원과 소송 종결’ 등을 골자로 하는 ‘산수화▪태산아파트 교통소음 저감대책 시행 합의서’를 체결해 약 700m 길이의 방음벽을 2021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이 협약서를 구체화한 ‘경부고속도로 360.7㎞(서울방향) 산수화·태산아파트 방음시설 설계 및 공사 위·수탁 협약 사후 동의안’이 2020년 5월 14일 안성시의회에서 의결됐다.
당시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한국도로공사에서 60%(약 60억 원), 안성시가 40%(약 40억 원)를 부담할 계획이었다.
이에 안성시는 2020년도 예산에 20억원, 2021년 예산 2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공사 착공을 앞두고 사업비가 100억원에서 127억2,8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또 공사준공도 당초 올해 6월에서 12월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지난 달 30일 공도도서관 3층 다목적실에서 황진택 안성시의원과 태산아파트·산수화아파트 주민들, 김지원 안성시 주택과장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음벽공사 추진현황 설명과 의견 청취를 위해 ‘태산‧산수화 방음시설 설치공사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총사업비는 127억2,800만원으로 사업비 분담율에 따라 도로공사가 73억4,000만원을 부담하고, 안성시가 53억8,8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면서 “현재 지장물 제거공사를 진행중이며, 4월중에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방음벽 지주공사를 하게 된다. 8월부터 12월까지 방음벽 설치공사를 진행하는데 일부구간은 고속도로를 차단후 공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4월 27일 오후 5시부터 4월 28일 오전 9시까지 태산아파트 1차 101동(1층, 5층, 10층, 13층)과 산수화아파트 110동(1층, 5층, 10층, 19층)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기준 65db, 최고 산수화아파트 110동 19층 78db)를 소개하며, 방음벽(390m구간은 높이 16m. 88m구간은 높이 17m, 248m구간은 높이 19m) 설치후 소음예측결과(기준 65db. 최고 산수화아파트 110동 19층 64.99db)를 설명했다.
이에 황진택 안성시의원은 “당초 사업비가 93억원(2016년)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차선이 늘어나면서 교통량이 증가해 소음증가로 인해 비용이 증가했다. 추가 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소음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산수화아파트 101동인데 측정을 하지 않았다. 소음측정과 소음예측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 소음이 심한 곳을 측정해야 하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임의대로 측정했다. 방음벽을 설치한 후에도 소음이 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은 “주민들과 협의해 소음측정을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주택과 관계자는 “업무협약서를 보면 모든 부분에 대해 안성시와 한국도로공사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방역벽 설계도서를 최근에 접수받았고, 예산이 늘어난 것도 최근에 알게 됐다. 설계도면은 얼마 전에 받았다. 방음벽 설치 예산이 늘어난 부분과 설계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실시설계과정에서 방음벽 길이연장(당초 700m→설계 726m), 높이변동(당초 17m→설계 16~19m), 지반조사결과 반영 등으로 공사비 증가돼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협약서 등에 따라 다시 협의해 안성시 부담금이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