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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4-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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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안성시위원회..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개선 촉구

9년 전에도 지적했었지만 부적절한 사용 개선 안돼

기사입력 2021-04-0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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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안성시위원회(위원장 이주현)는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안성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개선을 촉구했다.

협동조합 안성시민교육연구센터는 지난 해 12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안성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내역 자료(20187~202011)를 분석해 업무추진비 사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협동조합 안성시민교육연구센터는 업무추진비의 1인당 사용 한도액은 1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사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 제공대상 인원을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정의당안성시위원회는 “2012년 안성시민연대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에서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적이 있다. 9년 만에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시의회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다수당만 바뀌었을 뿐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의 96%(377건 중 363), 사용액수의 94%(8,837만원 중 8,337만원)가 밥값과 술값이다. 또한 대상자 대부분이 의원·의회직원이다.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는 9개의 항목으로 대부분의 의정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첫째 항목이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인데 이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 안성시의회의 주요 업무이다.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안성시의회가 집행부의 규정에 어긋난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할 명분을 갖기 어렵다. 안성시의회가 9년 전에 지적 받았을 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와 같이 반복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업무추진비의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집행의 책임성과 공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쓰라고 지원하는 시민이 세금이다. 안성시의회는 부적절하고 위법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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