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1-04-22 17:25

  • 뉴스 > 경제/농업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재

전농 경기도연맹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투쟁선포
윤필섭 안성농민회장 “규모화・경쟁, 수익만 추구하는 농정” 철폐돼야

기사입력 2021-04-07 22:52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은 지난 달 31일 경기도청 앞에서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경기농민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농은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의 공영화와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공공농업으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해 11월로 농민총궐기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필섭 안성농민회 회장을 비롯한 전농 경기도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민기본법 제정 신자유주의 농정 폐기와 식량주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농업 정립 국가 예산 배정에서 농업 홀대와 4차 재난지원금에 농민 배제 규탄 등을 주장했다.

윤필섭 안성농민회 회장은 농민기본법 제정과 농정 적폐 청산을 위해 11월 농민총궐기를 결의하는 자리이자, 차기 정부에서는 신자유주의 농정을 폐기하고 식량주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농업을 실현할 수 있게 농민의 의지를 모아내는 자리였다면서 정부가 신자유주농정에 기반하고 시장경제 원리라는 낡은 농업 체계를 대변하고 있어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공공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보장하는 농민기본법 제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필섭 회장은 이어 농정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규모화와 경쟁, 수익만을 추구하는 농정 개방농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 자유화 정책 헌법 정신을 위배하면서 농지를 투기 수단화하는 법령 기후위기에 무대책과 국가의 책임성 부재 먹거리 공급에서 자본의 이익만 대변 농촌개발을 농민과 주민보다 자본의 이익을 우선해서 진행하는 농정 등을 꼽았다.

또 이날 전농 경기도연맹은 투쟁선언문에서 먹거리 공급은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이다. 더 이상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자본의 돈벌이 수단에 의생당해도 되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먹거리는 분명하게 공공재이다. 때문에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은 더욱 높아져야 하고 국가운영 계획에서 농업을 경제 분야와 분리시켜내야 한다면서 농업정책을 농민의 것으로 돌려줘야 한다. 현장과 소통하지 않은 농정은 죽은 농정이다. 더 이상 이런 농정을 감내하기엔 농촌현장이 너무 피폐해져 있다. 4년전 촛불의 요구였던 농정 적폐 청산을 시도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적폐에 더 힘을 실어주는 현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농 경기도연맹은 농민을 배제한 4차 재난지원금 결정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농민을 무시하는 농정당국 규탄했다.

4차 재난지원금 규탄 성명서에서 농민에 대한 재난지원은 0.5ha이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431,000가구, 어가 2만 가구, 임가 11천 가구 등에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예산 1,477억 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화훼,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 막 육성, 체험마을, 겨울수박 농가에 100만원씩 지급을 위한 예산 274억 원이 편성됐다면서 “0.5ha 미만 농가는 가짜농민만 더욱 양산할 것이다. 이번 LH 농지 투기 사건에서 확인하고 있듯 농업을 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율도 낮다. 때문에 이번 결정은 가짜농민을 더욱 양산하고 진짜 농사짓는 사람은 지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취미농 정도만 지원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