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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9-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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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보라 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검찰 항소 없으면 안성시장 유지할 수 있어
김보라 시장 "겸허히 받아드리며 흔들림없이 걸어가겠다"

기사입력 2021-07-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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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보라 시장이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1030분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김세용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시장 외 11명의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보라 안성시장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판결했다.

검찰이 지난
630일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호별방문만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전부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보라 시장은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로 한시름 놓게됐다.

그러나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자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B씨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9명은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김보라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된다.

한편 김보라 시장은 선고재판이 끝나고 SNS를 통해  재판 결관에 대해 "
겸허히 받아드리며,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흔들림없이 걸어가겠다"고 발혔다.
아래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밝힌 밝힌 입장 전문이다.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오늘 1심 재판부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드리며,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흔들림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안성’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 내륙선과 공공기관 유치, 상수원 규제해소 MOU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업이 우리앞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로하며 함께 안성의 미래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장 김보라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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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정신
    2021- 07- 23 삭제

    법은 지키라고 만든것입니다. 공명선거가 되도록 선거법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을 너무 우숩게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범법자중 일부 걸려든 범법자들이 재판까지 가도 요리조리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이땅에 정의는 기대할수 없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 하라라 봅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 유권자
    2021- 07- 23 삭제

    판결내용을 보니 선거당시 시설관리공단 몇군데를 호별방문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맞은것으로 보이는데 선거때 관공서와 공기업은 모든 후보들이 방문하던데 법적용이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같은 당내에서 무리하게 고소고발을 남발 하여 시장업무를 방해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발인으로 지목된 Y씨는 부인하고 있다지만 대학친구, 선거핵심관계자 J씨를 내세워 인터넷 댓글 하나하나 까지 들먹여 수십명을 고발한 Y씨는 어떤 선거를 치렀는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특정인이 수억원씩 돈써가며 선거를 치렀다던데 이런 사람들이 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건만 고발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어찌됐든 김보라시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철저히 주변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선거에는 이런 흠결이 없게 잘 준비해서 안성시에 산재한 숙원해결과 발전에 한획을 긋길 대합니다

  • 안성 표심의 본질
    2021- 07- 22 삭제

    안성에서 정치질? 아무소용없다. 기존의 안성 정치는 썩었거나 무능하거나 둘중하나..... 안성 시민들 양당 이념싸움 아무 관심없다..... 열정적으로 안성도시발전 위해 능력 보여주는 자 밀어줍니다.

  • 안성시민
    2021- 07- 22 삭제

    조건없이 항소해야 하며,,, 검참이 벌금형이라는건 죄가 있다는거 아닌가

  • ????
    2021- 07- 21 삭제

    민주당봐주기인가?? 이번정권 끝물인거알면서 왜이러는것이지?? 어휴;;;;;;;;; 검찰은 장장 항소하라!! 아... 검찰도 이제 정부편이지 ㅋ

  • 玉石가리기
    2021- 07- 21 삭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시길. 그리고 사업을 할때도 玉石옥석좀 가려서 하시길. 공무원애들 자기들 선배들이 해놓은거 절대 안바꾸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안성지역사회의 특성상 지독함. 玉石을 하나하나 정해놓으시지 않으면 망할수있는것 알면서도 하는게 공무원의 습성이라고 봅니다

  • 시장과 공무원의 열심으로
    2021- 07- 21 삭제

    안성 대혁신으로 젊은 미래도시 만들어 갑시다!! 낡고 썩은 구태 기득권 세력들 부활해서 지역분위기 개판칠까 걱정이오~. 시민과 젊은세대만 바라보고 가속도 있는 미래형 정책실현 기대합니다.

  • 이동희,황은성의 도시공사인가?
    2021- 07- 21 삭제

    [1]안성시 낙후의 원인이 100% 도시공사가 없어서 입니까?, 그나마 도시공사 없어서 그동안 부채걱정은 안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 설립부터는 부채걱정을 같이 해야하고 선거때 아킬레스건일 확률도 높습니다.... [2] 도시공사를 설립해도 , 지금 안성시가 짜놓은 도시계획을 전체 리셋reset하고, 다시 검토하는 외부 발주용역을 주십시요. 철도노선, 고속도로ic , 반도체클러스터 개념없이 짜놓은 몇십년걸 갖고 앞으로 몇천억 몇조짜리 사업에 지분투자를 어찌 할려고 그럽니까?.........................이동희시대 도시계획, 황은성시대 도시계획..................현재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도시공사를 설립해야 하는지?....................그동안 몇십년간 손놓고 있어 공도초등학교같은 사단이 일어난겁니다!, 저런 도시계획을 세운사람들이 자리만 그쪽으로 간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 다시..무주공산 ..안된다
    2021- 07- 21 삭제

    대한민국의 선거관련 재판은 오늘 다하나 보다!!..................정치적성향을 뒤로하고 일단 안성시가 무주공산으로 허송세월 방지한건 다행이다!!....................권한없는 부시장과 뒷짐짓고있는 공무원들로 몇년을 그냥 허송세월 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