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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9-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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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 경기도의원 농지에 태양광 안돼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법 악용,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 대책 촉구

기사입력 2021-09-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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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성을 비롯한 전국은 최근 태양광발전 시설이 산지와 저수지를 잠식한 이후 농지까지 들어서면서 나타난 주민과의 갈등, 환경오염,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농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의 대부분은 농업 생산 시설로 허가된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지붕에 편법적으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만 들어올 수 있다.

한마디로 개별적인 태양광발전 시설은 설치할 수 없지만, 농업생산시설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백승기 부위원장은 농지의 태양광발전 시설은 다른 태양광발전 시설보다 1.5배의 REC(공급인증서) 판매가격이라는 특별한 혜택이 따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편법 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논밭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버섯재배사와 곤충재배사 지붕 위의 태양광발전 시설은 농촌경관을 저해하는 건 물론이고 지붕 위의 태양광 설치는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변의 온도상승이나 일조량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작물의 생육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태양광 패널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작업 시 세정제가 필요하고 이는 수질오염을 유발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면서 태양광 설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나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 허가 신청 시부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적법하게 만들어진 서류와 앞으로의 계획만을 검토하는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 허가 신청 절차에서는 사실상 허가 거부처분을 할 수 없으며, 허위 농업시설을 적발해도 이미 허가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폐쇄하기는 어렵다. 신청 단계에서 편법 이용의 여지가 있는지 살피고 허가 후에도 적합한 농지이용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이런 적극 행정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된 농업시설의 농업경영 여부에 대한 조사와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처분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미 설치가 끝난 태양광발전 시설을 조사하여 처분하는 것은 사후약방식 조치일 뿐이다. 한번 파괴된 소중한 농지를 되살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진흥지역까지 이러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생기게 되면 농지는 자본가들의 투기판으로 전락할 것이다.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가짜 농부를 가려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행정이 나서야 할 때이다. 행정이 제삼자로 물러난 곳에는 편법이 난무하게 된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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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원인가? 농민대표인가?
    2021- 09- 10 삭제

    경기도 공공버스 유치 어찌되가나요?... 그거하나 해결 못하면 도의원 이름값도 못하는거 아님?... 논밭축사만 처다보지말고 도시민들 애로사항 해결 좀 해주소... 지난 수년간 도의원으로 안성시민들 위해 하신일이 뭔지?

  • 직무유기
    2021- 09- 10 삭제

    직무유기....조례가 개정되어서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가장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었는데, 양성면 방축리에 버섯재배사를 지어놓고 버섯 재배도 안하고 시늉만 내놓고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하기에 시청에다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공포 이전이라고 태양광 발전을 허가해 주었다......어찌 이런 일이? 참으로 이상한 안성시 공무원이다.

  • 안성축사퇴출
    2021- 09- 10 삭제

    태양광도 문제지만 논밭에 마구 들어서는 똥공장[축사] 도 환경오염 주범이여~~

  • 산에는 나무와새
    2021- 09- 08 삭제

    ㅈ만한 땅덩어리에 아름드리나무들 베어내고 태양광으로 뒤덥혀있는 논밭과산들 보면 욕부터 나옴. 내가 배가 아퍼서가 아니라 .... 정말로 보기가 않좋다 ! 자연은 그대로 잘 보존 하자.

  • 나도 미쳤다
    2021- 09- 08 삭제

    나도 미쳐서 반대한다. 동네 곳곳에 반대 플랜카드 잔뜩인데 무슨 주민과의 마찰이 없나?

  • ww
    2021- 09- 08 삭제

    미치지안코서는 이런 주장을 할수 있을까 주민과의갈등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왜 주민들과 갈등이 생길까 이는 솔찍히 말해서 반대하면 돈이 생길까 해서 반대하는거 아닐까 태양광 발전해서 돈을벌면 왜 배가 아플까 자유경제 체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처서 사업을 하는데 왜 배가아퍼서 반대를할까 환경오염을 주장하는데 태양광발전소 주변에 어느곳에 오염이 되여단 말인가 청전에너지 미래에너지가 바로 태양광 발전이 아닌가 농산물 피해를 주장하는데 므슨근거로 태양광 발전소 주변에 태양광 발전으로 농산물 피해를 본곳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단말이냐 도의원이 근거있는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태양광발전은 가장안전한 발전소다 청전에너지다 한번설치하면 연료주입없이 태양이 빛나면 발전하는구조다 이런에너지를 환경오염이니 주민갈등이니 농산물피해니 근거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되며 태양광발전은 청전에너지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민주당의원도 저럴정도면
    2021- 09- 08 삭제

    동서고속도로 동남방향 법사면[경사면] 잔뜩인데 이런데 설치해도 차고넘친다. 머리를 그냥 인테리어로 달고 다녀서 그렇고. 이젠 민주당의원이 저럴정도면 심하긴 심한가 보다!!

  • 부동산업자
    2021- 09- 08 삭제

    ㅎㅎㅎ 농진 안된다? 부동산업자

  • 싹 걷어내라 !
    2021- 09- 08 삭제

    산 한면.그넓은농지에 시커먼판떼기로 뒤덮혀 있는 대한민국 그렇게 전기가 모잘라??? 자연은 현재 우리들께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