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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9-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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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안성시의회 30년을 되돌아보며 … ②

안성군→안성시 승격, 시의원 유급제·정당공천 실시

기사입력 2021-09-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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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올해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 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초지방자치의회 의원을 선발한 것은 1960년이고, 19615월 폐지되었다가 19915월에 부활했다.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 의회는 1945년 해방 이후 19477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어 같은 해 817일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국전쟁 중이던 1952425일 시··면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돼 지방의회가 구성됐다.

그러나 19615.16 군사구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중단됐다.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46일 지방지차법 전문 개정으로 1991326일 제1대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됐으며, 안성에서도 안성군의원 선거가 실시돼 14명의 군의원이 선출됐다.

그리고 올해는 기초지방자치 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을 맞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안성군의회와 안성시의회 30년의 역사를 정리했다.


2대 안성시의회 안성시 승격후 첫 안성시의원 선거

읍면동별 1명 지역대표성 강화, 임기 4년으로 정상화
쓰레기 소각장·보개면 삼성 장묘시설 등 지역 갈등

2대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199871~2002630일까지 4년 임기였다.

2대 안성군의원·1대 안성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시기 등을 인해 임시적으로 3년 임기로 했던 것에서 4년 임기로 정상화된 것이다.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864일 안성시의원 선거와 안성시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15명의 안성시의원과 함께 안성군의회 의장 출신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영식 시장이 당선됐다.

한영식 시장이 당선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시장직상을 상실했고, 재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동희 시장이 당선됐다.

안성시 승격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안성시의원 선거는 제2대 안성군의원 선거에서 읍지역에서 3명을 선출했던 방식과 달리 안성시 승격 이후 읍지역이 1·2·3동으로 구분되면서 동별로 1명씩 선출해 지역 대표성을 높였다.

2대 안성군의원으로 당선된 15명 가운데 공도면 이현수, 금광면 임우근, 미양면 황성기, 삼죽면 장용수, 안성3동 이기석 시의원 등이 5명이 재선에 성공했다.

죽산면의 김홍근 시의원이 199911월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선거에서 정진국 시의원이 당선됐다.

2대 안성시의회는 19987월 제4회 임시회부터 2002년 제38회 임시회까지 총 35차례 회기를 개회해 총 472(조례안 228, 예산안 51, 결산안 16, 승인안 43, 결의안 21, 건의안 4, 기타 109)을 심의해 원안가결 427, 수정 가결 31, 보류 14건으로 처리했다.

2대 안성시의원 15명은 4년 동안 553건의 시정질문을 했으며, 황성기 시의원이 4년 동안 최다 95건의 시정질문을 했다.

또 제2대 안성시의원들은 1999년에는 일반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한경대학교 교명 변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1년에는 납골당 등 혐오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일반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안성시의 쓰레기매립장이 2001년도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각장 준공까지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 업무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경대학교 교명 변경을 위한 결의안은 당시 안성산업대학교가 학교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편견으로 대다수 안성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학교명에서 안성을 빼고 한경대학교로 변경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들이 원하는 안성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납골당 등 혐오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은 삼성생명이 보개면 남풍리에 대규모 장묘시설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2대 안성시의회는 납골당 등 혐오시설 추진으로 자연환경 파괴, 전원도시라는 안성시의 정체성 훼손,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 혼잡, 주민 갈등 유발 등을 지역발전 저해 요소들로 지적했다.

또 보개면 북가현리 천주교 공원묘지 등으로 삼성생명의 대규모 납골당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찬성측, 반대측, 회사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제2대 안성시의회 시기인 19981224일 안성시의회 청사가 건립돼 4층 건물의 3~4층을 사용하고 있다.

3층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 사무실, 소통회의실, 자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4층은 대회의실과 특별위원회 회의실,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원 휴게실, 집행부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2대 안성시의회(199871~2002630)
공도읍 : 이현수(19471월생) 전반기 내무위원장
보개면 : 김진석(19535월생) 전반기 운영위원장, 후반기 부의장
금광면 : 임우근(19581월생) 전반기 부의장
서운면 : 유황열(19477월생) 전반기, 후반기 산업건설 위원장
미양면 : 황성기(19394월생)
대덕면 : 김진우(19342월생)
양성면 : 이항선(19598월생) 후반기 운영위원장
원곡면 : 정운순(19513월생)
일죽면 : 임영철(19367월생)
죽산면 : 정진국(재선거 당선. 194511월생)
삼죽면 : 장용수(19525월생) 후반기 의장
고삼면 : 김종헌(19412월생)
안성1: 최용식(19593월생)
안성2: 김정기(19493월생) 후반기 내무위원장
안성3: 이기석(19476월생) 전반기 의장


3대 안성시의회 안성시의원 무보수 명예직유급제변경

평택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한 규제 해소 요구
인삼주 테마타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02613일에 실시되어 15명의 안성시의원이 당선됐으며, 이동희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또 안성시의원으로는 보개면 김진석 시의원, 양성명 이항선 시의원, 원곡면 정운순 시의원, 삼죽면 장용수 시의원 등이 재선에 성공했다.

특히, 3대 안성시의원들의 임기중인 200629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공포되면서 기초의원 유급제(의정활동비, 월정수당)’1월부터 소급 적용됐다.

따라서 안성시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월급을 받게 됐다. 지방의원 유급제 운영지침을 보면 급여 결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정실적,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실제로 시의원들의 월급은 안성시 조례로 결정되기 때문에 안성시의원들이 본인들의 월급을 결정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안성시의원의 월급은 193만 원으로 결정됐다. 안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연 의정활동비 1,320만 원(110만 원), 월정수당 996만 원(83만 원) 등 총 연봉을 2,316만 원(193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05년까지 안성시의원이 받았던 의정활동비 1,320만 원(110만 원), 회기수당 800만 원(110만 원, 회기 80) 등 총 연봉 2,120만 원(월 평균 177만 원)에 비해 10%정도 인상된 금액이었다.

3대 안성시의회는 20027월 제39회 임시회부터 20066월 제75회 임시회까지 36차례 회기를 진행해 총 448(조례안 204, 예산안 53, 결산안 12, 승인안 8, 결의안 25, 건의안 5, 기타 141)을 심의해 411건을 원안가결, 30건을 수정 가결, 3건을 부결, 1건 보류, 기타 3건으로 처리했다.

3대 안성시의원은 15명은 4년 동안 총 300건의 시정질문을 진행해 제2대 안성시의회 553건의 절반 정도로 줄었으며, 고삼면 오세만 시의원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3대 안성시의회는 2003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 결의안, 2004년도 한경대학교 교명 변경을 위한 결의문,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건의문, 행정구역 경계변경 반대 결의문, 쌀개방 반대를 위한 건의문 등 결의안을 25건이나 채택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 결의안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 상대적으로 발전했다고 판단한 수도권은 특별회계 지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안성시도 수도권에 포함되어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경대학교 교명변경을 위한 결의문은 제2대 안성시의회에서 채택했지만, 안성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시 한번 결의문을 채택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문은 인근 도시인 평택시의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상류 10지점까지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규제를 3로 축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행정구역 경계변경 반대 결의문은 평택시발전협의회가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으로 인해 평택시가 사용할 수 있는 실제 면적이 줄었다며, 안성시의 공도읍과 원곡면의 일부를 평택시로 편입해줄 것을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에 제출함에 따라 안성시의회가 평택시발전협의회의 사과, 평택시의 정확한 입장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005년에는 인삼주 테마타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인삼주 테마타운은 안성시와 공동추진을 제안한 사업으로 안성시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부지 알선과 진입도로 개설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안성시의회는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안성시에게 명확한 기준 수립을 요구했다.

3대 안성시의회(200271~2006630)
공도읍 : 유지성(195311월생) 전반기 운영위원장
보개면 : 김진석(19535월생) 후반기 의장
금광면 : 오재근(19553월생)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서운면 : 정기훈(19625월생) 후반기 운영위원장
미양면 : 이세찬(19601월생)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대덕면 : 김상묵(194512월생)
양성면 : 이항선(19598월생) 전반기 부의장
원곡면 : 정운순(19513월생) 전반기 의장
일죽면 : 이동재(19611월생)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죽산면 : 윤용규(19473월생) 후반기 부의장
삼죽면 : 장용수(19525월생)
고삼면 : 오세만(19483월생)
안성1: 김종열(19592월생)
안성2: 박장근(19509월생)
안성3: 이수형(19629월생) 전반기 내무위원장


4대 안성시의회 안성시의원도 정당공천제 실시 중선거구제로 변경

안성시의원 159명으로 축소
이동희 시장·안성시의원 3명 시장·의원직 상실 수난

4대 안성시의회는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출마했다.

당시 지역에서 정당의 권한에 대한 문제로 인해 지역지구당을 폐지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지역에서는 지구당 폐지를 포함해 기초의원 정당공천, 기초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구당위원장을 맡았던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지역에서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동안 정당 공천을 하지 않았던 기초의원을 정당에서 공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각 정당에서 안성시의원 공천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각 정당 소속 후보를 추대하는 방식으로 내천이라는 방법으로 당원들에게 후보를 알리기도 했었다.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06531일 실시됐다. 안성시의원은 선거구가 중선거구로 변경됐고, 의원수가 줄면서 안성시의원 선거구도 기존 15개 읍면동을 선거구로 치러진던 선거가 가(공도읍, 양성면, 원곡면(미양면, 대덕면, 고삼면, 안성3(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금광면(서운면, 보개면, 안성1, 안성2) 4개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도 정당공천이 실시됐고,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도 실시됐다.

오재근 시의원, 정기훈 시의원, 이동재 시의원, 이세찬 시의원 4명이 재선에 성공했다.

따라서 제3대 안성시의원은 읍면동별로 각 1명씩 총 15명이었지만, 4대 안성시의회는 4개 선거구에서 2, 비례대표 1명 총 9명으로 줄었다.

첫 정당공천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8, 열린우리당은 1(이세찬 시의원)이 당선됐다.

안성시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된 안성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이동희 시장이 3선에 성공해 안성시정과 의정을 모두 한나라당 장악해 운영했다.

정당 공천이 실시되면서 안성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군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면서 한나라당의 이동재 시의원, 열린우리당의 이세찬 시의원만이 재선에 성공했다.

또 가선거구에서 당선된 윤국한 시의원이 당선 무효 되면서 재선거에서 같은 당의 홍영환 안성시의원이 당선됐다.

4대 안성시의회는 20067월 제76회 임시회부터 20106107회 임시회까지 총 464(조례안 212, 예산 67, 결산 16, 감사조사 6, 건의·결의안 5, 기타 130)을 심의해 426건을 원안 가결하고, 27건을 수정 가결, 5건을 부결, 보류 1, 기타 5건으로 처리했다.

4년 동안 시정질문은 총 158건으로 김용완 시의원 55, 이세찬 시의원 31, 이동재 시의원 21건 순이었다.

4대 안성시의회 임기 기간에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안성시가 1,000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된 안성맞춤랜드가 준공됐다.

이외에도 수도권에 대한 규제철폐 촉구 결의문 등을 채택했다.

또 중앙대 안성제2캠퍼스가 하남시의 미군반환공여구역인 캠프콜번28만평 부지로 이전을 추진해 논란이 됐다.

중앙대학교가 지방캠퍼스를 추진할 당시인 1980년 전후 안성군민들은 중앙대 안성제2캠퍼스 유치를 위해 당시 300여 명으로 구성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인허가와 군유지 매각, 지역 주민들의 저렴한 부지 가격 제공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하면서 이전을 추진하자 안성시의회도 중앙대 안성제2캠퍼스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반대활동을 동참했다.

특히, 4대 안성시의회 시기에는 골프장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오재근·이종숙 시의원,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정기훈 안성시의회 부의장이 재판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것을 비롯해 당시 9명의 안성시의원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5명의 의원이 기소되거나 경찰수사를 받았다.

비례대표인 이종숙 안성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한나라당의 이옥남 비례대표 2순위 후보가 승계했다.

또 이동희 시장도 골프장 비리, 북한 장공장 지원 등의 문제로 구속되면서 양진철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4대 안성시의회(200671~2010630)

가선거구(공도, 양성, 원곡) :
김용완(19533월생) 전반기 산업건설 위원장,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홍영환(재선거 당선. 19495월생) 후반기 의장

나선거구(대덕, 미양, 고삼, 안성3) :
양두석(194812월생) 전반기 의장
이세찬(19601월생) 후반기 운영위원장

다선거구(일죽, 죽산, 삼죽, 금광) :
오재근(19553월생) 전반기 부의장
이동재(19611월생)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라선거구(보개, 서운, 안성1, 안성2) :
송형근(195510월생)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정기훈(19625월생) 후반기 부의장
비례대표 : 이종숙(19548월생) 전반기 운영위원장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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