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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9-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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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세금은 늘어나는데… 제대로 예산 사용하지 못하는 안성시

기사입력 2021-09-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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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성시가 재정 공시한 살림 규모를 보면 세입은 매년 수천억 원씩 늘어나 2016년도 9,344억 원에서 202016,109억 원으로 증가했다.

5년 만에 7,0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지방세, 국세 등을 포함해 안성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세금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세 수입은 20161,5584,189만 원에서 20202,1355,214만 원으로 늘어났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으로 나누면 201685만 원에서 2020114만 원으로 늘어났다.

5년 만에 1인당 3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도 지방세 추계를 보면 당초 1,992억 원에서 2,139억 원으로 147억 원이 늘어났다. 그 중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재산세가 21억 원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안성시가 시민들을 위해 살림을 하는 것을 보면 많이 부족하다.

안성시의 지난 해 세입결산 규모는 16,109억 원에 달하는 반면 세출결산 규모는 11,626억 원으로 못 쓴 돈이 4,483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회계별로 보면 안성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가 13,564억 원인 반면 세출결산 규모는 1273억 원으로 못쓴 돈이 3,291억 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예산도 크게 다르지 않게 사용되고 있었다.

안성시가 안성시의회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을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20억원을 적립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안성시가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돈을 적립해 두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안성시는 지난해에도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300억 원의 예산을 적립했으며, 올해도 12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20억원을 시금고에서 썩히게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예비비도 올해를 3개월 남짓 남겨두고 15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재정안정화기금과 예비비 등에 쌓아두고 있다.

예비비는 본 예산에 편성해 두고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하반기에는 재해 등에 이미 사용하고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예비비의 운용이다.

그러나 안성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일반예비비를 392,238만 원에서 504,014만 원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했다.

또 안성시가 시민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시기를 놓쳐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질책을 받고 있다.

3회 추경예산을 보면 지나해 2억원을 편성해 안성시 호수관광 벨트화 용역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호수관광 벨트화 용역비를 또 신규 편성했다.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역벽 설치 위탁사업 예산이 291,000만원이 증액되면서, 당초 안성시가 40억원을 부담하면 가능하다고 했던 예산이 69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는 것을 보면, 안성시가 얼마나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등한시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안성시의 늘어난 예산은 시민들이 직간접적인 세금의 증가로 나타난 현상이다.

안성시의 예산은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함부로 써도 되거나,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곳을 못찾으면 썩히면 되는 돈이 아니다.

세금을 낸 시민들을 위해 그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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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만 뭉쳐서 살아가는 도시 안성!
    2021- 09- 12 삭제

    안성은 오로지 보수시장만 할수 있는곳이 경기도에서 한군데 보수만 사는곳 안성시만이 보수시장 2선 해 먹을수 있는곳이예요!!! 헌데 2선 했는데 언론,선거관리,경찰,검찰 등 잘 빠져나가는 것이 보수로 뭉친 동네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도 한군데 안성이예요! 안성에 태어난분은 증조할아버지때부터 90%가 보수이니까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곳 영원한 보수도시입니다!!! 설마 하면서 투표장 가면 무조건 보수로 찍었으니까요&&&

  • qq
    2021- 09- 12 삭제

    그래서 시장을 잘뽑아야 한다 알아냐 절대 정당을 보고 봅으면안되고 시장은 추진력 있는 인물을 뽑아야하는데... 말로는 모투추진력 있다고 하지만 실제 멍석을 깔으면 멍석에 올라오기전에 쓰러지는 사람이 대부분 ...아 안성은 왜 피곤하고 멍청한 도시인가 실력이 없으니 페세적이고 고집세고 하는짖이 헛발질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