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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9-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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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동물화장장 반대’

‘허위 조치계획서 제출, 개발행위허가 원점에서 재검토 요구’ 결의문 채택
안성시, 불허가 처분시 행정소송과 구상권 청구 예상돼 종합적으로 검토

기사입력 2021-09-1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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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가 원곡면 성은리에 추진되고 있는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전용 납골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동물화장장)에 대해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성시가 동물화장장 시설에 대해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안성시의회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사업에 대해 안성시가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물화장장은 사업자가 20188월경 안성시에 원곡면 성은리 452-8번지외 1필지 4,990일원에 묘지관련시설을 신청했다.

그러나 안성시는 동물사체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급한 사면의 기울기에서 비롯된 풍화에 의한 재해 위험성 300m이내 위치한 3.1운동 기념관 존재 등을 이유로 201811월경 반려했다.

이에 사업자가 2019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08반려동물의 장례 관련 시설은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묘지관련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사업자는 올해 1월 사업 신청서를 안성시에 제출했고, 지난 5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진입로 급경사부 경사 완화, 사면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검토자료 제출)됐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중 주민설명회 관련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자, 원곡면 주민들은 지난 달 27일 원곡면사무소에서 안성시는 허위서류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한 동물화장장 시설 불허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해 안성시가 동물화장장 사업자 고발 안성시장은 원곡면 주민들에게 사과 안성시는 동물화장장을 불허하고 원곡면 주민들에게 사과 안성시는 성은리 주민들의 행복권 보장 동물화장장 사업자는 동물화장장 설치 신청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지난 6일 유광철 안성시의원 대표 발의로 원곡면 성은리 일원에 추진 중인 동물화장장 시설 설치를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성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자 측이 제출한 보완사항의 조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 처리했으나, 일부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가 심의근거로 활용된 셈이다.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붙은 지역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는 조치계획과 관련, 사업자 측이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적시한 내용을 사실로 전제해 처리한 것이라며 사업자 측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승인을 받고자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허위문서를 근거로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것은 명백한 하자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화장장 예정부지는 3·1운동 기념관 위쪽으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욕보이는 행위이자 자랑스러운 독립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밝힌 후, “화장장은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위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을 운영하게 되고, 기존 사면의 기울기가 급한 사업부지의 경우 재해 위험성 또한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안성시에 안성시의회는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 사업자는 안성 3·1운동 성지에 추진하는 동물화장장 설치 신청을 즉각 철회 안성시는 허위로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 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입지 타당성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민원해소 방안 등 개발행위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원곡면 동물화장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안성시가 사업시행자 편의를 들어 행정 처리를 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2018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부결돼,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부결) 및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개발행위허가(협의) 처리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다. 사업시행자가 허위로 작성한 조치계획서를 보완(주민설명회 개최 결과)하여 제출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안성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고려할 때, 다시 불허가 처분을 했을 경우 인·허가 담당자와 안성시에 대한 행정소송과 구상권 청구 등 소송 제기가 예상돼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협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안성시가 사업시행자를 도와주거나 편의 행정을 강행한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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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수교체
    2021- 09- 14 삭제

    순국선열 운운하기전에 공도지역 주민이나 잘 챙기셔....

  •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란 협의체!!
    2021- 09- 14 삭제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란 곳부터가 참 미스테리한 곳인것 같다!!............[ 자치안성 2018년 7월12일자] ......안성 관문인 IC옆에 장례식장 안 돼!!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공도읍 승두리 안성IC옆 장례식장 부결 공도읍 주민 “장례식장을 부결해준 도시계획위원들에게 감사”...................그런데 얼마전 프랜카드 붙이고 영업하는곳은 다른 장례식장인가? 위치가 거기 아닌가??

  • 시의원 짬밥만 몇십년인데
    2021- 09- 14 삭제

    이분은 시의원 생활 몇십년이시고, 지금까지 몇선을 하신분이 참!! 답답함!! [1]선거구가 공도,양성,원곡 이면 지금 도축장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장 -동물화장장까지 전부 해당되잖아요! [2]그럼 다이다이 대응하지말고, 미리미리 조례개정을 통한 준비를 해야죠! 들어올때마다 반대1인시위 할겁니까? [3] 이양반 가만보면 선별적 반대같아! 도축장은 찬성이고 의료폐기물과 동물화장장만 반대인가? 양성쪽 사람들 기분쫌 그렇것어...................그리고 도대체 3.1운동 기념탑과 동물화장장과는 뭔상관인가? 끌어온 논리도 참 답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