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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SK하이닉스 부속협약서’ 부속협약서 정보공개 요구 재판.. ‘고삼새마을어업계 승소’, 공개 거부 ‘안성시장 패소’

재판부, 정보공개법 취지 강조 “부속협약서 공개, 지역주민 전체의 이익에 도움” 된다

기사입력 2021-10-2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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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새마을어업계(회장 유성재)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이하 용인SK하이닉스)에서 방류하는 136만 톤의 오염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을 담긴 용인SK하이닉스의 성공적인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이하 용인SK하이닉스 협약서)’의 부속협약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해, 부속협약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상 협상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안성시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고당리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SK하이닉스와 관련해 올해 111일 경기도·용인시·SK하이닉스()·SK건설(용인일반산업단지() 등과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는 고삼새마을어업계의 보상과 관련해 안성시는 고삼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고삼새마을어업계원(2021111일 기준) 등 고삼저수지 어업인의 어업면허 폐지 등을 위한 보상을 2025년까지 하고 보상된 시설물 철거 등 수질 개선사업을 시행하되, 보상금액은 관계 법령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한다면서 재원조달방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부속협약서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안성시는 고삼새마을어업계 주민들이 요청한 부속협약서 공개를 거부했고, 고삼새마을어업계가 지난 33일 안성시에 부속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안성시는 315일 부속협약서가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7(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고삼새마을어업계는 안성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부속협약서 공개가 보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역주민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고, 지역주민 전체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용인SK하이닉스 부속협약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 거부한, 안성시의 처분은 위법
공정성 오해와 소모적 논쟁, 지역주민 갈등 야기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덕수)는 지난 14일 고삼새마을어업계(원고)가 안성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판결에서 ‘315(고삼새마을어업계의 부속협약서 정보공개 청구) 원고들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원고측 고삼새마을어업계 승소, 피고 안성시장 패소)’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9조 제1항 제7)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보공개법(9조 제1항 제7)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뜻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속협약서는 정보공개법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부속협약서는 SK하이닉스()와 용인일반산업단지()가 보유하고 있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속협약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금전적 지원 등의 과정에서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 이로 인한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기로 한 금전적 지원 등이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역주민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도록 부속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지역주민 전체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SK하이닉스()와 용인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성재 회장은 안성시가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사항을 그동안 비공개하면서 시간과 세금을 낭비했다. 안성시가 그동안 감추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의문이다. 재판과정에서도 과연 안성시가 사업자 편인지 안성시민 편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번 정보공개 재판은 고삼새마을어업계가 시민들을 대신해 진행한 재판이었고, 이번 승소 판결은 안성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안성시가 알고 있는 부속협약서의 내용을 주민들은 보지 못해 보상 관련 협상에서 구체적인 주장을 하기 힘들었다. 앞으로 부속협약서가 공개되면, 내용을 확인한 후에 보상 관련해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안성시 관계자는 부속협약서 공개와 관련해 안성시가 패소(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했다. 협약서 체결 당사자인 SK하이닉스(), 용인일반산업단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9조 제1항 제7호에 두고 있다.

그러나 917호 나목에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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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청 너무 나댄다
    2021- 10- 22 삭제

    공개하라면 공개해야 겠지만, 중간에 어업계와 안성시청과 무슨상관인가? 농어촌공사와 애기해야지. 안성시청도 더이상 나서지 마라. 용인시와 농어촌공사의 문제다

  • 조그만 보상
    2021- 10- 21 삭제

    조그만 보상이 .............지금은 기업형이 된지 오래잖아요...............그보상도 원주민보단 향후 외지에서 사업자로 들어온사람도 있을테구요.

  • 수몰지역민
    2021- 10- 20 삭제

    어업계는 저수지 준설로 터전을 잃고 쫒겨난 사람들에게 준 조그만 보상이라는 것을 모르시는지.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거의 맨 몸으로 ....

  • 어업계??
    2021- 10- 20 삭제

    뭐든지, 농어촌공사랑 둘이 해결하라해라. 안성시가 둘사이에 끼어들 필요가없다. 정보공개에관한 규정대로 비밀규정준수하고 일부만 버여줘라, 나중에 언론에 나오면 누구책임인지 알겠지

  • 업자들의 천국
    2021- 10- 20 삭제

    어업계는 낚시터 업자들 말함? 산꼭대기 저수지에 웬 어업계... 시민들이 들으면 어촌농민인줄 알겠네. 공무원과 정치권 위에 군림하는 업자들과 선량한 안성시민들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

  • .....
    2021- 10- 20 삭제

    피해는 농어촌공사와 한천지류 농민들이지, 왜 고삼어업계냐?.........그동안의 봉이김선달식으로 농어촌공사가 만들어놓은 저수지에서 장사한 어업계의 기득권을 인정한 안성시가 처음부터 무능했다고 본다.........어업계의 문제는 향후 농어촌공사와 어업계간의 둘의 문제였는데, 안성시가 쓸데없는 환경오지랖 발동했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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