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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2-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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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질타한 안성시의 비공개 행정 .. 이제라도 주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야

기사입력 2021-10-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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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성시가 주민들에게 비공개로 해왔던 용인SK하이닉스의 성공적인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이하 용인SK하이닉스 협약서)’의 부속협약서에 대해 법원이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에서 주민들의 보상 내용을 구체화한 부속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안성시에 대해 정보공개법을 무시한 위법 행정이라고 일침했다.

안성시가 사업자인 용인SK하이닉스측과의 비밀 준수 조항을 근거로 부속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의미로, 안성시가 위법적인 내용이 들어간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부속협약서를 공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로, 부속협약서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보상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을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안성시가 법을 위반해 부속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시킨 주범이었다는 의미이다.

안성시가 올해 1월 용인SK하이닉스 협약서를 체결했지만,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성시와 주민들은 1년여 동안 갈등을 빚었던 이유가 안성시의 위법적인 비공개 행정에 있었던 것이다.

용인SK하이닉스는 136만 톤의 오염수로 인해 고삼새마을어업계 주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 물론 안성지역 생태계의 파괴로 안성 전체에 피해가 예상된다.

용인SK하이닉스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에 대한 대책과 보상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특히, 이번에 소송을 진행한 고삼새마을어업계는 1963년 고삼저수지 준공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민으로, 136만 톤의 용인SK하이닉스 오염수가 방류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

그래서 협약서에서도 2025년까지 폐업 등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어 있고, 안성지역에서도 고삼새마을어업계 보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피해 대책협의를 진행하기가 힘들었다.

안성시가 그동안 비공개 행정으로 인한 고삼새마을어업계와 보상 협의에 진척을 이루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안성시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첫 번째는 법원의 판결대로 부속협약서를 최대한 빨리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민들이 보상 협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안성시민이 아닌 SK하이닉스와 용인일반산업단지 등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정보공개를 차일피일 미루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제는 안성시가 피해 주민 편인지, 용인SK하이닉스의 편인지 모르겠다는 말들이 안성시민들 사이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안성시의 존립 기반은 안성시민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시민들이 안성 땅에 살면서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직접 권한을 부여한 선출직 공무원과 시민들의 간접 위임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직업 공무원들은 안성시민들을 피해 예상과 피해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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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의 추억
    2021- 10- 24 삭제

    몇놈을 위한 도시 되지말고, 시민 모두의 번영을 위한 도시 되어야지... 지나온 과거 처럼 꼴통짓하는 몇놈이 안성시 주물럭거리는 행위 방치하면 안된다.

  • 손익계산서는 연말에
    2021- 10- 23 삭제

    허기사 계속적 이면합의의 궁금증보단 한번 까볼건 까봐야죠, 아무것도 삼성이나 평택한테 못얻고 내준 바보들도 떳떳한데

  • 전시장들보단 잘했다
    2021- 10- 23 삭제

    대탐소실이니 괜찮다........아무것도 못얻고 삼성고압전선 내준 모지리보다 100배, 1,000배 낮다.......소탐대실이아닌.......대탐소실이니 괜찮다

  • 쫄리나?
    2021- 10- 23 삭제

    세상에 비밀은 없다 공개하는게 쫄리나? 왜? 협의를 잘 못해서? 잘 했으면 박수 받았을것을

  • 평택 삼성고압선은
    2021- 10- 23 삭제

    평택 삼성전자고압선은 이런 이면합의 없었나?.....없었다면 그당시 담당자,책임자는 안성을 맨입에 팔아넘긴 놈들이지, 그런놈들을 잡아족쳐야지

  • ㅋㅋ
    2021- 10- 23 삭제

    법원의 판단이 정의실체 100%부합된다고 보지는 않음. 판결내린 그판사의 기준일뿐 아무것도 손쓸수 없었던 일개지자체가 한강환경청의 문제제기로 줒어얻은뽀찌,깨평까지도 어떻게 일일이다 공개하고 나가나?

  • 공개와 행정의보안의 판단기준
    2021- 10- 23 삭제

    모든 투명하면 좋죠. 그런데 SK하이닉스건은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통과후 한강환경청의 반려와 문제제기로 인한 보완차원에 따른 행정기관들의 (밀당)이란거 시민들이 다 압니다.........이런거 까지도 행정기관이 다 일일이 공개하고 진행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SK원삼이 보상문제도 해결안되고 있고, 경기지사공백에 행정2부지사가 무슨 대단한 파워가 있다고 밀고 나가나요.........향후 사업이 100%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는 (조건부사업)에는 (행정의 기밀성)도 유지되어야 된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