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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1-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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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에서 꼬리 잡힌 90억 폐기물 불법 투기 일당 경찰에 ‘덜미’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포함 조직폭력배 5명 구속, 59명 형사입건
안성 포함 경기, 충북, 경북, 전북 등 11개소에서 빈 공장 임대...조폭 주도 범행

기사입력 2021-11-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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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0일 안성시와 경찰에 의해 적발된 미양면 구수리 임차한 공장에 일명 ‘대포폐기물업자’가 무단 투기한 불법투기 폐기물.

안성 등 전국에서 빈 공장과 창고 등을 임대해 불법 거래한 쓰레기 수십억 원에 달하는 폐기물을 쌓아두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100억 원 가까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조직폭력배 5명과 일명 대포폐기물업자일당 59명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수사대에 의해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안성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조직원 A(50) 등 폭력배 5명과 폐기물업체 대표 등 5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본지(자치안성신문 1,044)에서 “20201120일 미양면 구수리 소재 1120일 저녁 미양면 구수리 소재 공장에 다량의 불법 폐기물을 무단투기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시청 자원순환과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을 급습해 불법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던 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며 꼬리를 잡았다고 보도했던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지속적인 수사로 사건 발생 11개월 15일 만에 해결한 것이다.

당시 본지는 보도를 통해 조직폭력배가 연계된 전국적인 범죄조직으로 알려진 일명 대포폐기물업자가 전국을 돌며 불법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방법으로 봉이 김선달식 막대한 불법 차익을 이권으로 챙기는 범죄조직이 적발된 것이고 여기서 대포폐기물업자는 정상적인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가 아닌 막대한 이권을 목적으로 돈을 받고 불법으로 폐기물을 모아 불법 무단투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정체불명의 사업자나 그 조직을 말하는 은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본지는 일명 대포폐기물업자가 사업 수법과 부당이득을 내는 행태를 취재해 보도한 바 있었고, 이번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92억 부당 이권사업 조폭이 주도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일명 대포폐기물업자일당은 하치장 운영자’, ‘브로커’, ‘바지사장’, ‘문지기’, ‘운반기사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201120일 경 안성시의 (임대한) 공장건물 내부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6,000톤을 불법투기 하는 등 20207~20214월까지 경기, 충북, 경북, 전북 지역에서 임차한 빈 공장 등 11개소에 약 4,600톤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적치해 9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특징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 사건 폐기물업체 운영자들은 허가업체를 인수, 운영하면서 배출업체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 일부만을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하고, 실제로는 반입 폐기물 대부분을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하치장으로 반출하여 무단투기했고 이 과정에서 허가업체는 폐기물 불법투기의 허브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처리 이력을 투명하게 하여 무단투기 등 폐기물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재활용또는 처분까지의 각 단계마다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다.

폐기물관리법 183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지자체장이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검거된 일당은 조직폭력배, 폐기물업체 대표 등이 결탁해 폐기물 공급업자, 브로커, 하치장 운영자, 바지사장, 문지기, 운반기 등으로 철저히 역할 분담으로 이 관계법 절차를 어기는 수법으로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조직폭력배 10명이 개입해 폐기물을 투기할 빈 공장건물을 바지사장 명의로 임차한 후 전국 각지의 폐기물업체에서 불법 반출되는 대량 폐기물을 반입하여 불법투기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6,000여 톤 불법 투기 미양 구수리 공장 처리는 300톤 뿐

조직폭력배들은 바지사장 명의로 폐기물을 투기할 부지(빈 공장, 건물, 창고 등) 11개소를 임차하여 보증금 중 일부만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투기하고 도주함으로써 부지 임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임차한 공장건물 주변에 가림막(4~6m)을 설치하거나, 건물 내부 창문을 검은 천 등으로 가린 후, 주로 야간에만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경찰은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투기행위자들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들이 치워야 하지만 막대한 처리비용(1개소당 수억 원~수십억 원)이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11개 장소에 투기된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폐기물이 부패하여 발생한 악취, 분진 및 침출수에 의한 토양,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는 이후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가담한 폐기물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직폭력배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꼬리가 잡힌 20201120일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임차 공장건물에 불법 투기되었던, 6,000여 톤의 폐기물 중 300여 톤이 처리된 가운데 5,700여 톤의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공조해 폐기물 불법 무단투기 현장을 급습하며 꼬리를 잡았던 안성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자가 검거되며 이들 일명 대포폐기물업자에게 남아 있는 5,700여 톤의 해당 불법 쓰레기 처리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쌓여있는 5,700여 톤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1톤당 23만 원~25만 원으로 5,700여 톤이면, 131,100만 원~142,5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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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견지명[?]
    2021- 11- 08 삭제

    이래서 도시정책,개발과가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개발 반대하셨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