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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1-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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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SK하이닉스 내 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특사경, 유튜버 포함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자 적발, 투기금액 198억 원

기사입력 2021-11-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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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총 198억 원에 달했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과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행위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행위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A대표는 지난 2019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11필지(16,018)286천만 원에 매입한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했다.

A대표는 유튜버를 통해 거짓으로 주택이나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해 토지 매입 후 1~8개월 사이 502,000만 원에 매도해 216,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정허가로 밝혀지면 허가가 취소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전국 최초로 특사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자를 검거한 사례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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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판 3박자
    2021- 11- 24 삭제

    경제의 3대 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각가 서로다른 셈법의 투기판이잖여..........가계는 땅투기.....기업은 반도체투기.........정부는 세금투기.........................각자의 리스크를 안고 각자가 하는 사업을 투기로 몰다니

  • 누가 누굴 욕하나?
    2021- 11- 24 삭제

    욕할게 하나없지. 투자자들은 내돈내산 [내돈들여 내가 투자하는데] ...........SK는 [ 나라 지자체가 토지작업 다 끝낸 전쟁터 무혈입성] 하는건데 ..................누가 누굴 욕하냐?...............지자체는 대신전쟁 치뤄주는 이유가 다 지방세세수때문인데, 1년에 몇천억 들어오는데 왜? 안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