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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1-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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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예산, 늘어나는 세금..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기사입력 2021-11-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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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성시의 내년도 본예산안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11,662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인 9,664억 원보다 무려 2,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5년 전인 2017년 본예산 5,734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2배 넘게 증가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시민들의 삶도 편리해지고 윤택해져야 하는데, 과연 시민들의 삶은 편리해지고 윤택해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늘어난 예산으로 인한 세금 부담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안성시 예산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본예산안의 지방세 수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2,364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1,992억 원보다 372억 원이나 증가했다.

특히, 2017년 본예산 지방세 수입 1,397억 원보다 무려 1,0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교부금과 국도비 지원금의 증가 역시 안성시민들의 세금과 연관되어 내려오는 예산이다.

내년 본예산안에서 늘어난 2,000여억 원의 예산만큼 안성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계속되는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내는 혈세로 마련된 세금인 만큼, 안성시는 시민들의 생활을 편리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한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힘든 삶을 사는 시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안성시가 올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외면한 측면이 있다.

예산이 남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로 120억 원을 적립해 총 420억 원을 적립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내년으로 넘기는 예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시가 이처럼 예산이 남는 상황에서 천재지변인 우박피해로 인해 1년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했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활동이 힘든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만 제외시키는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올해 안성시 예산을 보면 본예산인 9,664억 원에서 마무리 추경예산안인 제4회 추경예산안에서는 12,345억 원으로 2,500억 원 넘게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라면 안성시의 내년도 총예산은 15,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시민 1인당 1,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안성시는 올해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안성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제 안성시의회가 안성시가 편성한 예산이 혈세를 낸 시민들의 관점에서 제대로 편성되었는지를 오는 22일부터 1217일까지 심의하게 된다. 올해 마지막 안성시의회는 예산 회기라고 불린다.

안성시의 예산은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함부로 써도 되거나,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해 썩혀도 되는 돈이 아니다. 예산은 시민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낸 혈세로 마련된 세금인 만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안성시의회의 이번 예산안 심의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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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낭비로 후진국으로 도태되지 말아야
    2021- 11- 29 삭제

    운동기구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 가로등 설치, 방지턱 설치 등 민원인이 해 달라고 해서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들여 예산 낭비가 많다고 보는데요! 예산낭비가 있는지 조사해야만 우리나라가 잘살수 있다. 지자체마다 예산낭비로 후진국으로 도태되어야 정신 차릴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나서서 예산낭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당파싸움으로 망한다.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에 예산낭비 막는데 기자분들이 감시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 급한SOC
    2021- 11- 29 삭제

    당장 국가에서 해주지 않는 인프라 준비해야.................여주보 공업용수도 사업..............북부도로신설에 지자체 몫 먼저하기................38국도도 국토부,도로과에서 2022년에 나머지 전체배정 안해주면 행정부간에 예산선집행 후정산으로 가능한지도 타진해보기

  • 교통불편없는 새로운분 시민들이 교체
    2021- 11- 29 삭제

    기존정치인, 전정치인 앞으로는 일체 뽑아주지 마세요/ 조직적으로 움직일 단체구성하여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여 안성이 뇌물 안먹고 께끗한분으로 뽑아서 시민 불편사항 1순위 교통도로망으로 시내권 교통소통 흐름에 차량 운행에 불편하지 않게 할분 봅아주세요

  • 급여반납하고 사퇴해라!!
    2021- 11- 29 삭제

    안성정치권 전원 사퇴해라!! 38국도와 우회도로 책임회피 안성정치권 사기꾼들 기가막힌다..... 선거철에는 전부 지들이 한다고 공약으로 대서특필, 사탕발림 표받아서 권력잡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눈먼예산 뽑아먹을때는 선착순으로 달려가더라 ㅠㅠ...... 에라이~~~~ 퉤퉤퉤... !!!

  • 38국도 확장 다리공사
    2021- 11- 29 삭제

    38국도 확장완공시기는 국가비밀인듯. 대림동산 넘어가는 한천다리 구문교는 한쪽만 공사끝냈는데 저걸 한쪽차선만 할지 반대차선 다리도 공사할지 아는 사람이 안성에 몇이나 될까? 내가 알기론 애기들은 사람은 진작 퇴직하고 아무도 없을걸

  • 답없음
    2021- 11- 29 삭제

    38국도확장은 서울국토관리청사업이라 답 없음. 안성시가 뭐 어찌 할 수있는 방법이 애걸복걸밖엔 없음

  • 38국도 확장은 2027년??
    2021- 11- 29 삭제

    38국도 확장공사기간은 2027년이란 애기가 있습니다. 시장님 2022년은 꿈같은 애기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게 정화한건지 보도 부탁 드립니다.......도로공사를위해 전신주 지상권사용에 대한 동의기간이 2027년까지라 죽었다 깨나다 2022년까진 못한다 합니다

  • 짜고치는고스톱
    2021- 11- 29 삭제

    나랏돈은 눈먼돈이라고 그누가 말햇던가 ???

  • 민생예산의 우선순위
    2021- 11- 28 삭제

    출퇴근길 교통지옥 38도로 해결이 급선무입니다. 돼지목에 진주목걸이 보다 시급한 민생해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