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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1-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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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원 발의 조례안 4건 특별위원회 통과

새마을회원 회의 수당▪이미용 지원▪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등 가능해져

기사입력 2021-12-0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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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지난 22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지난 23일과 2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정열)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광철 의원 대표 발의)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송미찬 의원 대표 발의)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인숙 의원 대표 발의)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찬 의원 대표 발의) 4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송미찬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송미찬 안성시의원 대표 발의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 협의회에 위탁
청년기본소득 조례 개정안 저소득 청년 일시금 지급소급 적용

송미찬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2030 안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 대표발의(공동발의 반인숙, 신원주, 안정열, 유광철, 유원형 시의원)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하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이 지난 23일 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은 안성시장이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재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성시장은 기본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추진·재정비할 수 있다.

그리고 안성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안성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관협력단체인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교육·홍보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지표 개발, 시민 의견 수렴 지속가능성 모니터링·평가·보고서 작성 등을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성시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된다.

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조례의 내용 가운데 안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치법규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수정해 의결했다.

또 송미찬 운영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등을 우려해 신청 포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 청년에 대한 일시금 지급 규정 등을 신설해 대표발의(공동발의 반인숙, 신원주, 유광철 의원)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청년기본소득 조례 개정안)’이 지난 24일 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청년기본소득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저소득 청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 청년기본소득 미신청 저소득 청년에 대한 소급 지급 근거 등을 반영(부칙)했다.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원.

반인숙 안성시의원 대표 발의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안

회의 수당 1인당 연 12만 원 지급

반인숙 안성시의원이 읍동 새마을회원의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공동발의 송미찬, 신원주 의원)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23일 안성시의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개정안은 동장이 주관하는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해 읍ㆍ면ㆍ동 행정업무 지원,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읍ㆍ면ㆍ동 새마을회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성시의 읍면동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 회의 참석 수당은 격월(2개월)2만 원씩 총 986(새마을지도자 493, 새마을부녀회 493)에게 지급하면, 연간 11,832만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안성시의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민간단체를 관(동장)에서 주도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관변단체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수당 지급 기준을 ··동장이 주관하는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자 수당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유광철 안성시의회 의원.

유광철 안성시의원 대표 발의
미용 지원 조례안 미용 관련 교육훈련 지원

유광철 안성시의원이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미용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표발의(공동발의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안정열, 유원형 의원)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미용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미용 지원 조례안은 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성시장은 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교육훈련 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경진대회 및 박람회 안성시 지역축제 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안성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고,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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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 길 개고생
    2021- 12- 01 삭제

    38국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의원타이틀 부끄럽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