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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1-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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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시장, 12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 예정

기사입력 2021-12-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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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시장 선고 공판이 오는 12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이 1심에서 김보라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2,00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30일부터 4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장판사·김경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까지 지지 서명에 동참했고, 지지 서명서를 선거 캠프에서도 나눠준 점 등을 보면 김보라 시장이 알았을 것이라며 당선을 위해 지지단체를 내세워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 엄중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보라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디지털 포렌식 자료 제출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 직접적 관여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통화내역을 근거로 통화내용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검사는 피고가 지지서명 운동을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들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대부분 추측에 관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보라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후보자의 도리로 지지자와 만났을 뿐 공모한 사실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위가 주는 무거운 책임에 대해 통감하며 정치인으로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성시 발전을 위한 시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보라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지 서명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시설관리공단 방문한 것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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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심히
    2021- 12- 03 삭제

    개인적으로 당을 떠나서 생각했던 것 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보기 좋았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안성은 웃긴게 보수 정당이 아니면 지금까지 한영식이나 우석제나 어쩜 전부 재보궐이냐…

  • 안성
    2021- 12- 02 삭제

    시민으로 참 안타깝네요 이제야 발전하는 안성으로 가는가 했더니... 철도도 유치하고 참 잘하고 있는데 꼭 잘되길 바랍니다

  • 일좀하자
    2021- 12- 02 삭제

    안성시가 주변 도시보다 발전[기업유치]도 늦고 지금껏 기찻길도 못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