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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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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 사망 이후 유언집행자가 사망한 경우

기사입력 2021-12-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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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은 자신이 사망하면 에게 자신 소유의 주택을 주겠다는 유언을 공증하면서 증인인 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사망하여 유언에 따라 수증자인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망한 직후 병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유언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물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증은 효력을 발생하며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자를 대신하여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수증자가 유증의 목적물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려면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 선임의 효력은 발생된 것이므로 민법 제1096(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지정유언집행자를 대신하여 유언을 집행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유언집행자가 선임되면 그 유언집행자가 유언을 집행하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하여 선임된 유언집행자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강길복 변호사 (031-655-8181)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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