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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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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와 토지 사용승낙으로 신축된 건물의 토지사용권

기사입력 2021-12-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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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은 토지를 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만 지급받고 이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신축공사가 약 9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이 자금사정 등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신축공사도 계속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갑은 을과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을의 권리를 양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완공하였으나 이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이 다른 채권자 에게 대물변제로 건물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토지사용승락을 하여 주었기에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답변] 위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토지의 매매에 수반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다 받기 전에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의 합의까지도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토지매수인은 비록 당초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점유할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당초에 건물과 그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88.6.28. 선고 87다카2895 판결)

위 사례의 경우 병이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기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지만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길복 변호사 (무료법률 상담 031-655-8181)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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