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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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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으로 별거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경우의 형사처벌

기사입력 2022-01-0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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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은 이혼 소송으로 별거중인 아내 녀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녀가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를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녀와 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은 주거침입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도 처벌을 받나요.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되며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라도 정당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촬영한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그 해당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7007 판결).

과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울산지방법원 2021802)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였을 당시의 피해자들(‘녀와 ’)이 아직 잠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내밀한 옷차림으로 함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침입 직후 피해자 이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이고 피해자 녀가 속옷만을 입은 채 밀착하여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계속하여 촬영을 감행한 점 녀의 경우 비교적 얇은 이불로 몸을 감싸긴 하였으나 어깨끈으로 이루어진 흰색 속옷을 입은 상반신 일부와 무릎 이하 맨다리가 그대로 촬영되었고, 피해자 의 경우 팬티만 착용한 전신이 촬영된 점 피해자 녀는 피고인이 촬영하고 있음을 안 직후 자신의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회피하였는바, 피고인과 장기간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미 한 달가량 별거 중인데다 이혼의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각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침입행위 및 피해자 과 함께 내밀한 공간에 함께 누워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가 수치스러움과 공포감을 느끼기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길복 변호사(무료법률상담 031-655-8181)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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