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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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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시장 비서실장 ‘선거법 위반’ 경고

공직선거법 2심 ‘80만 원 선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 전송

기사입력 2022-01-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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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시장이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80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보라 시장 비서실장에게 서면 경고했다.

안성시선관위는 김보라 시장의 실명이 거론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자메시지가 2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해 1222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됐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6일 김보라 시장 비서실장에게 서면 경고했다.

공직선거법(586)은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로 전송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보라 시장의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문자는 의례적인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한 행위로 판단해 서면 경고한 것이다.

이에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람(행위자)이 비서실장으로 판단해 서면 경고했다. 또 문자메시지 비용은 오는 6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자인 김보라 시장 선거운동 비용에 포함시켰다.

김보라 시장이 서면 경고를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안성시장 김보라라고 적시돼 있고, 지난해 12월 안성시장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관련해 “1심과 같은 호별방문 관련해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선거법을 꼼꼼히 살피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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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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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가 비서실장?
    2022- 02- 01 삭제

    꼬리자르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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