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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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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기사입력 2022-02-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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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 형인 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 을 모시면서 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데 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질병, 장애,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표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인제도가 있으므로 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여 선임된 의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 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성년후견개시를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검사 등이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감정을 하고 정신 제약의 정도와 범위, 본인의 재정 상태 등을 검토하여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 개시 결정하면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 관계, 재산 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어머니 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어려울 것이며 의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관리해야 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권한 행사에 제한이 있으므로 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강길복 변호사 (031-655-8181)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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