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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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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신고된 혼외자에 대한 친자관계 해소

기사입력 2022-02-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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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 과 아내 은 슬하에 자녀 을 두었는데 이후 남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을 자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이후 을 데리고 와서 양육하였습니다.

이 성년이 된 후 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은 친자인 에게만 자신의 재산에 대해 상속이 되도록 과의 친자관계를 해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과 친자관계를 해소하려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허위이기는 하지만 을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 ‘사이에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 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파양(입양을 해소시키는 것)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사이에 재판상 파양 사유인 양친자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단지 재산상속 문제만을 이유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길복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031-655-8181)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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