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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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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협의 없이 토지를 독점 사용하는 경우

기사입력 2022-03-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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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지인 과 토지를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을이 협의 없이 토지 중 70% 정도 면적에 소나무 등을 심어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을 상대로 소나무 등을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대법원은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가 부당이득을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ㆍ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13948 판결).

따라서 은 소나무 등을 심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료(임대료) 상당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을 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으므로(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에 대해 방해상태의 제거로써 소나무 등의 수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토지를 자신에게 인도하라는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을 상대로 소나무 등의 수거와 이를 수거할 때까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길복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031-655-8181)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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