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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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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후견인의 권한 행사 방법

기사입력 2022-03-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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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은 재혼한 부친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법원에 성년후견을 개시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의 성년후견인으로 이 재혼한 배우자 이 공동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공동후견인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질병, 장애,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표시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인제도가 있는데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고, 성년후견인은 후견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성년후견인은 1명만 선임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공동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복수의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공동후견인들 사이에 사무분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들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후견 사무 처리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민법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여러 명의 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하거나 그 결정을 변경,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949조의2 1, 2).

또한 공동후견인 중 한 명이 피후견인의 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 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고(민법 제949조의2 3). 만약 복수의 후견인 중 특정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권한 행사에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정법원은 그 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이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민법 제938조 제4), 직권으로 공동후견인 사이의 권한 행사 방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 2). 또한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해 그 후견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40).

공동후견인 은 가정법원이 정한 사무분장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받는 방법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길복 변호사(무료법률상담 031-655-8181)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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