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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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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 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기사입력 2022-04-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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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해 을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달라는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은 강제집행을 위해 을의 예금통장(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계좌가 없어 강제집행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압류 당시 예금계좌가 없었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답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 중단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압류할 당시 압류대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 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239840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239601 판결)

따라서 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당시 예금 잔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되고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강길복 변호사(무료법률상담 031-655-8181)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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