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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문화원 ‘문화원장 직무정지’ 마찰.. 재판 중인 문화원장 ‘재임기간’ 해석 놓고 “문화원장 직무정지” 논란

안성시 “문화원장 직무정지는 안성시 권한 아니지만, 법률적 문제 있어 관련 내용 전달”
문화원측 “전임 임기 직무중 발생한 문제, 법률적 문제 없으면 문화원장 직무 복귀 추진”

기사입력 2022-04-1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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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15) 안성문화원장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5일 실시된 제16대 안성문화원장 선거에서 당선돼, 직무 정지와 직무대행 체제를 놓고 안성시와 안성문화원이 마찰을 빚고 있다.

안성문화원 정관의 원장이 재임중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수석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다만,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장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안성문화원은 지난달 15일 제16대 문화원장 선거를 실시해 선거인 수 168명 중 143명이 투표에 참여해 99표를 획득한 현 문화원장이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된 문화원장은 직전(15) 문화원장 재임 시절 횡령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고 다음 달 3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원장직 직무수행 조항과 관련해 3곳의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문화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현 문화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수석)부원장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해석이 받았다.

그리고 안성시는 지난달 22일 직무정지가 합당하다는 법률해석을 받아 내용을 안성문화원에 16대 안성문화원장 직무수행 관련 법적 해석 통보 및 운영 철저공문으로 송부했다.

안성문화원연합회에서도 현재 형사소추된 상황이라면 수석 부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안성문화원에 보내왔다.

이에 재선에 성공한 문화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안성시가 문화원장의 임기 직전인 지난달 22일 문화원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문을 안성문화원으로 보내 원장직 수행에 제동을 걸면서 현재는 유재용 수석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안성시는 문화원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무정지 등의 권한은 없지만, 안성시는 법률해석 결과를 안성문화원에 알려주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안성문화원은 안성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이후 안성문화원은 안성시의 공문을 받고 문화원장 직무정지와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간 후 사실확인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신청했고, 1곳의 법무법인(평택 소재)에서 문화원장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안성문화원은 지난 15일 유재용 수석부회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률자문 결과 제16대 문화원장의 재임 중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15대 임기중 발생) 재선된 문화원장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법률 해석을 받아 직무수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유재용 안성문화원장 직무대행은 문화원장 직무정지 조항과 관련해 평택과 수원의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평택의 법무법인에서는 제15대 임기와 제16대 임기는 분리되어 있어 현재 임기중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수원의 법무법인 유권해석에서도 문화원장의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직무복귀를 위한 협의를 안성시와 추진할 계획이라며 만일 안성시가 문화원장의 복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사회 소집을 통해 의견을 묻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현재 문화원장은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도 한국문화원협회에 문의한 결과 출마가 가능하다고 하여 출마했었다. 그런데 당선된 이후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문화원은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안성시가 문화원장이 직무를 하고 안 하고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문화원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안성시가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관을 무시하고 현재 문화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면, 안성시가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안성시가 안성문화원에 문화원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보낸 공문은 안성시가 3곳의 법무법인 자문받은 결과 문화원장 당선인의 원장직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음에 따라 관련 내용을 송부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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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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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도둑정신
    2022- 04- 20 삭제

    문화 예술은 지역의 정신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문화와 예술수장이 예산 부정집행으로 재판받는 이 현상이 대체 뭔가?? 안성의 지역정신은 좀도둑정신인가???

  • 시민
    2022- 04- 19 삭제

    뻔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