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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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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의 성명 및 직책에 대한 정보공개

기사입력 2022-04-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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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 공무원인 은 최근 품위유지 위반(언어폭력)을 사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은 이를 인정할 수 없기에 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속 부대장에게 징계기록 전체서류,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 계급을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직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의 성명 및 직책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답변]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관련 법령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징계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공정한 징계 절차가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 회피, 기피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절차상의 하자로 징계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징계에 대해 관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에 대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는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를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원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군인사법은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징계위원회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징계위원회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대상자는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의 심리 및 의결에 관여한 위원의 성명 및 직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에 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550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강길복 변호사(무료법률 상담 031-655-8181)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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