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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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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임의 소

기사입력 2022-05-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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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식회사의 이사 이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대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어 부결이 되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로는 해임이 어려울 것 같은데 회사를 위해 병을 해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답변] 이사의 임기는 3년이지만 언제든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대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어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내부적인 방법을 통해 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원에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해임의 소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원고)가 회사와 이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의안이 부결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사해임의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의 해임행위를 요하지 않고 바로 해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길복 변호사 (무료법률 상담 031-655-8181)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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