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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6-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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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면 이장들.. 선거 끝나면 전달할 지역 현안 준비 중

헌법·지방자치법 상 주권재민, 주권자 권리 실현으로 분석
고삼면, 안성에서 인구 가장 적고, 면적도 가장 작아 불이익 받고 소외됐다

기사입력 2022-05-1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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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5개 읍면동 중 가장 면적이 작고, 인구도 적은 면이 고삼면 이장들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30일 면내 한길학교 체육관에서 고삼면 발전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지역의 현안을 정리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도한 고삼면 이장단 협의회 이정상 회장은 6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후 당선돼 지역주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게 될 안성시장, 경기도의원, 안성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고삼면의 현안을 조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임을 숨기지 않았다.

안성 15개 읍면동 중 면() 단위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지역 현안을 정리하고 이를 이후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전달하고 주장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것을 안성에서는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안성에서 처음으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적 가치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권자이자 안성시민 그리고 고삼면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 현안을 선거 전에 공개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주권재민의 헌법과 지방자치법 근거 그리고 인터넷 등을 참고해 지방자치제 역사를 정리해 본다.

아울러 지역 주권자들인 고삼면 이장단 협의회가 고삼면 발전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현안을 정리해 봤다.

대한민국과 지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 1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1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은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위임받은 직업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이 행사하고 있다.

간접 위임받은 직업공무원이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는지 견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정해진 임기에 주권자에게 직접 권력을 위임받는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 교육감 등이다.

주권재민(主權在民)에 의해 국민은 사실상 이들 선출직 공무원을 선거로 뽑는 과정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을 통제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사회, 주권자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권력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대표적인 속성이다.

이를 국가 단위만이 아닌 지방(지역) 단위로 헌법 1조의 주권재민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소위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확정한 헌법 117조와 118조는 지방자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진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법 제1조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주민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71항은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항은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항은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지방자치 또한 주권재민의 헌법 원칙이자 가치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1952년 제1회 전국 시··면의회의원 선거, 도의회의원 선거가 시작됐고, 1956년부터는 지방의원 외에 시··면장도 선거로 선출하기 시작했으며, 1960년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의 도지사 선거까지 하게 되면서 모든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안 되어 5.16 군사 정변이 발발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9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며 지방선거는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19876월 항쟁에 따른 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조항이 헌법에 명문화되며 지방자치제가 부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고 1988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여 그동안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던 지방자치법의 효력이 되살아났다.

19885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5.16 군사 정변으로 사라진 지 30년 만인 1991년 지방의회선거를 통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선출했고,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게 되었다.

올해가 61일이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덟 번째인 8회 선거다.

 

고삼면 이장단 공청회 통해 지역 현안 정리 중

고삼면은 59년 전인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당시 용인군에서 안성군으로 편입됐고, 면적 27.8, 인구 1,943(202258일 기준)7개 법정리와 21개 행정리, 31반으로 구성돼 있다.

면적은 안성시 안성 1, 2, 3동을 빼고 가작 작고, 인구는 15개 읍면동 중 가장 적지만 안성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고삼저수지가 있다.

그리고 그 고삼저수지에 공사 중인 구리~세종고속도로 일명 제2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휴게소인 안성바우덕이 휴게소가 들어서고, 5km 정도 떨어진 인근 용인에서 SK반도체 산업단지를 유치하며 137만여 톤이 방류될 예정인 가운데 안성시가 고삼저수지를 관광단지로 개발 예정이기도 해 안성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그러나 정작 이로 고삼면 주민들은 기존에 그래왔던 것처럼 소외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각종 현안에서도 외면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30일 고삼면 이장단 협의회가 주최한 고삼면 발전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는 그러한 고삼면의 지역 현안을 크게 5가지로 정리됐고, 이를 이정상 이장단 협의회장이 주민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상 고삼면 이장단 협의회장은 현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안성에서 고삼면은 소외와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다오늘 공청회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논의하고 이후 마을별로 의견을 주시면 함께 상의해 가면서 그것을 모아 6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되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에게 고삼면의 지역 현안으로 전달하며 따질 건 따지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고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권재민(主權在民)에 따라 권력 위임자인 주민이 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인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고삼면의 지역 현안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고삼면의 발전을 이뤄나가는 자치(自治)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인식의 여부를 떠나 헌법 1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1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지방자치법 제171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당연한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날 공청회에서 고삼면 이장단 협의회가 밝힌 현안은 다섯 가지였다.

첫 번째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용인SK하이닉스 반도체 오·폐수가 고삼저수지에 통해 지나가며 대가로 (안성시가)거대 산업단지를 유치했지만 고삼면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고삼면에는 그 대가로 안성시가 받은 산업단지 배분에서 제외됐고 이는 고삼면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인구 적고, 면적이 작은 고삼면을 희생하며 국책사업으로 하는 용인SK하이닉스 반도체의 오·폐수를 고삼저수지를 통해 고삼면 소재 한천으로 버릴 수 있는 대가로 받은 산업단지면 고삼면에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천안-분당간 도로 용인에서 고삼면 쪽으로 오려면 교통신호를 받고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한다.

현재 천안-분당 고속도로 양성면 장서리 구간 진출입로가 잘못돼 고삼면 방면으로 들어오려며 신호를 받고 갈아타야 하는 데 이는 당초에 직선이었던 도로를 평택 방면 도로를 뚫으며 평택시 의견에 따라 변경되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고삼면 주민이 적으니 이를 당시 정치인 등이 무시하고 평택의 의견에 동조해 결정됐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고삼저수지를 관광지를 관광단지가 아닌 산업단지로 개발해 달라는 것이다.

고삼저수지는 고삼면 주민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목적은 평택 지역 농사를 위해 좁은 땅에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고삼면 전역을 절대 농지화해 고삼지역에 중요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고 인구만 감소시켰다며 고삼저수지에 산단을 유치하고 한천을 정비하여 관광단지로 개발해 달라는 것이다.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고삼저수지에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물이 136만 톤? 371천이 내려오면 농업용수를 저장하는 고삼저수지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고삼저수지를 없애고 여기에 산단을 유치하고 한천을 정비해 관광단지로 조성하자는 의견이다.

 

15개 읍면동 순서에서 고삼면이 맨 아래냐

네 번째는 안성 시내에서 고삼면 방향으로 공사 중인 4차선 도로공사가 유안아파트까지 멈춰 완료한다며 이를 고삼면 소재지를 경유 용인 송전 구간과 고삼저수지를 경유 쌍지리를 거쳐 용인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삼저수지 경유하는 구간은 최근 차량 통행량이 많지만, 2차선으로 좁아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것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고삼면 발전이 된다는 인식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역설적으로 안성에서 고삼면이 소외당하고 불이익 받고 있는 상징적인 예로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15개 읍면동에 대한 순서에서 안성 시내 1, 2, 3동을 제외하고 위치가 맨 아래에 있다며 이를 가나다순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고삼면이 왜 맨 아래에 있냐고 안성시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인구, 면적순이 아니라 1963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용인군에서 안성군으로 편입되며 맨 아래 놓은 것이 관례로 굳어졌다는 답변이었다며 이제라도 가나다순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안성시청 홈페이지의 15개 읍면동 순서를 보면 가나다순도, 면적순도, 인구순도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삼면 이장단 협의회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최한 고삼면 발전을 위한 주민공청회는 주민들이 의식하든 안 하든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상 고삼면 이장단 협의회 회장의 말처럼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되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에게 고삼면의 지역 현안 전달하며 따질 건 따지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고 부탁할 것은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는 안성이 됐으면 한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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