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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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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물건을 가지고 이사를 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022-06-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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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 을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을이 판결을 받아 갑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 집기(유체동산)를 압류하였습니다.

은 임대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압류된 집기를 가지고 이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는데 채무자가 압류물을 보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집행관은 압류 물품 표시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채무자는 강제집행 대상인 압류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사를 가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압류된 물건의 보관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채무자가 무단으로 압류물을 옮긴 경우 법원은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 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설사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더라도 이는 집행을 현저히 곤란케 하는 행위로 형법 제140(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1항 소정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669 판결)

따라서 이 비록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압류물을 옮긴 것이 아니더라도 집행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압류물의 보관 장소를 이전한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되어 형법상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 집행관에게 압류물건 보관장소 이전신고를 한 후 그 승인을 받아 압류물을 가지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강길복 변호사 (무료법률 상담 031-655-8181)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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