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국가를 상대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강길복·강선혜 부·녀 변호사의 법률상담

얼마 전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해 증조부 명의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보존등기가 되지 않았던(미등기) 토지가 확인되어 ...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전소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범위

​​​​​​​[질문] ‘갑’은 창고를 월세로 임차하여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데 담배를 잘못 버린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질문] ‘갑’은 2005년 1월 30일 을에게 임야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00...

파산·면책 절차에서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갑’은 2023년경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수거책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갑’은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장 명의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국가로 귀속시켜 가상화폐로 만...

이혼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갑’ 녀는 ‘을’ 남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을’ 남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재...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방법

‘갑’은 아파트를 ‘을’에게 보증금 1억 원으로 임대를 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을’이 아...

동업 해지 통고 이후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 사용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갑’과 ‘을’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직원 채용, 상여금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자 ‘갑’이 ‘을’에게 동업해지를...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4,5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사를...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할 수 있는지

갑’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어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여 남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남편 ...

채권양도와 채무소멸 여부

‘을’이 발주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갑’에게 크레인사용료를 다시 청구하고 있습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유관계가 형성된 부동산의 공유물분할방법

갑’은 부친과 함께 하던 출판물인쇄공장의 건물과 부지(공장)를 증여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부친이 사망하자 동생 ‘을...

동생과의 증여계약과 사해행위

갑’은 통신공사업을 하는데 2022년도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갑’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

연체된 월차임의 소멸시효와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2020년 3월경 ‘갑’은 ‘을’에게 창고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하였습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