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과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즉, 평택의 유천취·정수장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안성시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수 기능이 상실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시·군 행정구역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청은 해당 구역의 관리가 위임된 단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상 해석되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재산권은 침해당하면서도 의견을 낼 권한조차 없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성과 평택이 걸쳐 있는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당초 평택시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지정됐다.

그러나 2027년 7월에는 SK하이닉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처리수가 방류될 예정으로 사실상 식수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전망이다.

그러나 취수장이 평택시에 위치해 있어 안성시가 해제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수 경기도의원은 “평택시에 필요한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송탄 및 유천취수장의 수질보호를 위해 1979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안성은 46년 동안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개발규제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았다. 지난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됐지만,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는 제외되어 안성시민들의 실망이 큰 상황”이라며 “유천취수장은 당초 평택 시민의 식수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해당 취수장으로 인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의 공장설립 제한 면적은 취수장이 위치한 평택시는 1.5㎢(1.4%)만 제한을 받는 반면, 인접한 안성시는 행정구역 면적의 12.7%에 해당하는 70.3㎢가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천취수장은 광역상수도 공급망의 확충으로 인해 취수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2027년 7월부터는 SK하이닉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처리수의 방류가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 권한이 평택시장에만 있다. 안성시는 규제 해소를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로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취수 기능이 상실했지만, 여전히 지정돼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도 수자원본부 등으로 전달됐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